세종의소리
2018.7.23 월 17:38
소식행정
‘시민주권 세종시’, 중앙공원 시험대 되어야3년여 간 오락가락 행정 '도마위', 시민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 결정해야
곽우석 기자  |  sjsori0908@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7.05  17:24: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민선3기 세종시 핵심 과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첫 시험대가 '중앙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사진은 중앙공원 예정지 전경>

이춘희 세종시장이 민선3기 핵심 과제로 내세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첫 시험대가 '중앙공원'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란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의미다. 이른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열겠다는 뜻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에 조성중인 중앙공원은 현재 시민사회간 갈등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용형 공원'이냐 '보존형 공원'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어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 없는 자세가 결정적 이유다.

이들 관계당국은 시민모임(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행복도시입주자대표협의회)과 환경단체(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 사이에서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특히 공원 조성의 주체로서 어떠한 정책 결정은 물론 타협점도 찾지 못한 채 3년여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원 조성에 있어 상당수 시민들은 논 면적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주권'은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공원 조성 갈등의 핵심은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 용도로 마련할 ‘논 면적’을 얼마만큼 산정할 것이냐다. 최근 행복청, LH, 세종시 등 관계당국은 이러한 '논 면적'을 '13만5천㎡(약 4만900평)' 규모로 잠정 확정하고 사업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논 면적은 지난해 5월경 도출된 종합검토(안) 보다 2만여㎡ 늘어난 규모로, 시민 의견과는 차이가 크다. 행복청과 LH는 논 면적 확정 과정에 환경단체만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시민모임 측은 최근 성명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LH,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가 야합한 논 면적 '13만5천㎡' 잠정 확정을 반대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관계당국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세종시가 직접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원을 인수해 직접 운영해야할 당사자로서 적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선3기 세종시의 핵심 키워드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가 적극 가동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선거당시 "세종시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스스로 시정에 참여해 결정하고 직접 실천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공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 시민은 "더 이상 무능한 행복청과 LH에게 공원조성을 맡겨둘 수 없다"며 "세종시가 직접 나서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모바일 정책투표 서비스'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모바일투표'는 시민 여론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 시장이 지난선거에서 당선된 후 첫 번째로 제안한 제도다.

중앙공원이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사회간 갈등으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떤 사안보다도 적용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주장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중앙공원 문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의 바로미터가 될 중요한 현안"이라며 "객관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뜻을 직접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중앙공원 문제를 투표에 부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여부는 이 시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곽우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늘 푸르름 유지하세요.

면지역 불법 증축 건축물도 단속해

법안발의자 명단입니다 http:/

덥습니다.세종시도 덥습니다.포항

최초의 원안으로 건설해야 한다.

어쩌다 이런일이. 하긴 무더위가

출범을 축하합니다,! 주욱 발전

성시인님 그 열정 대단합니다. 존

수고하셨습니다. 더 큰 뜻을 향한

ㅋㅋㅋㅋㅋ 저기가 통학로?? 학생
신문사소개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로 58  |  대표전화 : 044-904-5151  |  팩스 : 044-904-5150
등록번호 : 세종 아 00002  |  발행인 : 유동임  |  편집인 : 김중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중규  |  등록일자 : 2011년 11월 14일
Copyright 2011 세종의소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sjso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