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조성, 세종시는 눈치만 보나
중앙공원 조성, 세종시는 눈치만 보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7.02.01 0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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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 '논 면적 적절성' 논의 외면, 시민 의견 담아낼 방법론 제시 못해

   세종 행복도시 '중앙공원' 조성안 협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중앙공원 예정지 전경>
행복도시 '중앙공원' 2단계 조성안 협의 과정에서 세종시가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원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세종시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복청과 LH가 오는 16일 공원 조성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이 같은 시민 요구가 지지를 받고 있다. 

세종시는 그간 금개구리 대체서식지로 마련된 '논 면적'을 두고 대립하는 시민들과 환경단체 사이에서 '방관자' 입장만을 취해왔다. 지난 4차례 다자간협의회에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다.

중앙공원바로만들기 시민모임과 행복도시 입주자대표협의회 등 시민대표들은 논 면적 축소를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생태도시시민협의회 등 환경단체들은 금개구리 보호를 내세워 논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가 "시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작 '시민 의견이 무엇인지', 또는 '시민 의견을 어떠한 형태로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다. 시민의견을 수렴해 공원 조성 과정에 반영해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민들은 "금개구리 보전지역으로 마련된 '논 면적'이 지나치게 넓다"며 계획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공원 기본설계 당시 27만㎡였던 논 면적은 금개구리가 발견된 2011년 이후 53만㎡까지 불어났다. 논을 포함한 생태공원 면적은 48만7천㎡에서 74만1천㎡까지 늘어, 전체 공원 면적(140만 9천㎡)의 절반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용형 공원'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각과는 다소 동떨어진 형태의 공원인 셈이다. 행복청과 LH는 반발이 일자 논 면적을 53만㎡에서→ 27만㎡로 축소한 새로운 검토안을 지난달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반발에 부딪히는 상황. 시민들은 "줄어든 면적 27만㎡ 역시 금개구리가 발견되기 전인 지난 2011년 기본 설계안으로 되돌아간 것일 뿐"이라며 "금개구리를 제3의 대체서식지로 이전한 후 논을 없애고 공원 2단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공원 조성 논란의 쟁점은 ‘논 면적의 적절성’인 셈이다. 시민들은 주민 의견을 정확히 알아보자며 주민투표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이러한 시민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그간 회의석상에서 핵심에서 비켜난 부차적인 것들만 주로 언급해 왔다. ▲중앙공원 2단계에 시민정원 설치 ▲현행 2단계인 조성안의 3단계 확대 ▲식당 카페 등 수익 편익시설 배치 등 소소한 의견들이 그것이다.

"시민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게 허망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공원조성의 주체인 행복청은 차치하고서라도, 향후 공원을 인수받아 운영해야 할 실질적 주체가 세종시라는 점에서 시의 행보에 혹평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는 행복도시 현안과 관련해 행복청을 견제하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실제로 세종시는 최근 행복청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 2단계(2016~2020년·자족성장기·신도시 인구 30만명) 목표시점 2022년으로 연기 ▲5생활권(의료·복지)과 6생활권(첨단지식기반) 기능 맞교환 등 ‘행복도시 기본계획 변경안’과 관련,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공조하며 자치사무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행복청과 LH세종특별본부는 지난 12월 '행복도시 중앙공원 다자간협의회' 3차 회의에서 중앙공원 2단계 '생산의 대지'(논) 면적을 53만㎡에서→ 27만㎡로 축소한 새로운 공간계획 검토안을 제시했다. <사진을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행복청 제공>
하지만 유독 중앙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적극적 움직임이 전무하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가 다자간협의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면서 “공원 운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시의회 역시 마찬가지다. 고준일 의장을 비롯해 윤형권, 안찬영 의원 등 행복도시를 지역구로 하는 시의원들도 공원 조성 논란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서도 시민들은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자간협의회는 1~2년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당초 2019년 완공하려던 중앙공원 계획 역시 사실상 2020년 이후로 연기되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급기야 행복청과 LH가 오는 16일까지 최종 조성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자 시민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다.

중앙공원바로만들기 시민모임과 행복도시 입주자대표협의회 등은 이미 집회를 통한 집단행동도 불사할 태세다. 이들은 오는 8일 어진동 국무총리실과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소 앞에서 ‘바른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집회를 열고 행복청장 퇴진과 함께 LH를 규탄할 계획이다.

침묵하고 있는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를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것은 불문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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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놈의 논 2017-02-06 13:07:50
뭔놈의 논을 그리 넓게 둔다는거야. 제길 도심 생태공원 가운데 농사짓는 특권부여를 위한것인가? 환경단체라고 이름 붙이고 엉뚱주장하지 말라.. 이치에 맞고 상황에 맞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