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여간 이어진 '논란', 이제는 마무리될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중앙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최종 기본설계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015년부터 2년여 간 이어진 시민사회 간 논란이 종식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행복청에 따르면, 기본설계안을 놓고 세종시, LH,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 세종생태도시시민협의회(생태협), 중앙공원바로만들기 시민모임 및 행복도시입주자대표협의회(이하 시민모임) 등과 의견을 모으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내달 중 2단계 사업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시민모임 측은 "금개구리를 다른 대체서식지로 이전하고 논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생태협은 "금개구리 보전면직인 논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 왔다. 사실상 평행선을 달려온 셈이다.
이로 인해 당초 2019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되었어야 할 사업이, 자칫 2021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지 우려되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기본 설계안에 대해) 이들 두 단체가 또다시 반대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사실상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9월 나오는 기본설계안, 지난 5월 최종안이 뼈대
기본설계안은 지난 5월 마련한 최종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시 최종안에는 ▲공생의 들(21만㎡) ▲이벤트 정원 및 걷고 싶은 거리 등 도시연계 구역(29만 4000㎡) ▲자연미술공원(7만 7000㎡) ▲경관 숲(20만 7000㎡) ▲축제정원(7만 7000㎡) ▲수질정화 연못(11만 8000㎡) ▲참여정원(2만 2000㎡) 등이 담겼다.
시민사회 간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생산의대지(논) 면적은 '공생의 들'이란 이름으로 21만㎡가 반영됐다.
공생의 들은 금개구리 대체 서식지로 마련된 면적으로, 금개구리 서식 환경을 고려한 유기농 경작지와 경관작물 재배지 등으로 구성됐다. 중앙공원 총 면적 141만㎡의 약 15%를 차지한다. 2007년 국제공모 당선작인 생산의대지 개념의 면적(27만㎡)보다 약간 줄었고, 2014년 금개구리 집단 이전 시 정한 면적(53만㎡)보다는 40% 가량 축소됐다.
'공생의 들'은 논 경작지, 경관작물, 체험 경작지 등이 복합된 특색 있는 공간으로 계획됐다. 폭 1m 내외의 실개천을 배치하고 주변에는 습지 및 초지(경관작물, 들꽃 등) 등을 조성해 도심 속 전원 경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시민의 이용'과 '자연생태보전(금개구리 서식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이용형+보존형 공간'으로 꾸몄다는 게 행복청의 설명이다.
행복청 측은 "공생의 들은 국제공모에서 제시된 조성 전략을 반영해 도심 속에 지역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전원적인 경관을 형성하는 개념이 반영된 곳"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과 생태협, 최종안에 대해 모두 '부정적'
행복청의 최종안에 대해 시민모임과 생태협은 모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3개월여가 지난 현재 양측의 입장은 역시 요지부동이다.
시민모임 측 관계자는 "금개구리에 대한 실태조사 없이 막대한 면적을 논으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 측 요구와는 다른 안"이라며 "행복청의 최종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금개구리 보전 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과거(2014년 금개구리 보전면적을 정하기 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이 정의롭지 않았다"며 "금개구리 보전에 관한 건은 법률적 요건이 분명히 있는 만큼 금개구리 전수조사를 실시해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태협 측 역시 반대 입장이다.
생태협 측 관계자는 "중앙공원 2단계는 보존형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했던 기본과 원칙이 있다"며 "보존형 공원으로서 금개구리 서식지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행복청이 제시한 조성안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2단계 조성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충재 전 청장 재임시절 최종안이 마련되어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며 "이원재 신임 청장이 부임한 만큼 보존형 공원, 금개구리 서식지,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서 방향과 원칙을 다시 상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공원 논란, 시민사회 간 갈등에 부작용도...
중앙공원 조성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2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시민사회 간 갈등은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선 중앙공원 조성과 관련해 “논 면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일부 시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를 비난하는 인신공격성 글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공격 대상이 된 시의원들은 글 게시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방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등 매도하는 것은 폭력과 다르지 않다"며 "인터넷 상에 게시된 글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글을 게시한 시민은 "주민들이 뽑은 대표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주권자의 의무"라며 "중앙공원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서 정책 결정의 절차를 잘 밟아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온라인 상에 게재된 글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시의원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면서 "민민 갈등으로 자꾸 비춰지기보다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 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복청이 9월 발표할 기본설계안이 시민사회 간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