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민선3기 시정의 핵심과제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을 위해 '모바일 정책투표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예상되면서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모바일 정책투표 서비스인 ‘시민투표 세종의 뜻’을 도입·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시민투표 세종의 뜻'은 시민 여론과 의견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모바일이나 문자 투표를 통해 주요 현안을 결정케 해 민주적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시민투표 세종의 뜻' 어떻게 추진되나
이 서비스는 투표에 참여하는 유형에 따라 ▲모바일투표 ▲문자투표 ▲현장투표 등 3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바일투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투표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다. 시민들이 스마트폰에 모바일앱 ‘시민투표 세종의뜻’을 설치하거나, 시 홈페이지(웹사이트)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문자투표'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활용(수신번호 1688-3602)해 특정 단체, 위원회,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문자를 통해 의견을 쉽게 제시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현장투표'는 특정 지역·장소·시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투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온라인이 아닌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민의 의견을 즉시 수렴할 수 있다.
이 시장은 "'시민투표 세종의 뜻'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고, 주요 현안을 결정하도록 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구현의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바일정책투표 도입으로 세종시 건설과 발전‧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안과 갈등 등에 대해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여론을 수렴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현재 시는 이 제도를 이용해 시정3기 공약을 직접 수렴하는 '함께 심는 공약씨앗'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에 쓰레기통을 설치할 지 여부에 대한 의견과, 세종SB플라자 한글명칭(부제) 선호도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시민투표 세종의 뜻' 실효성 한계...중앙공원 문제 '외면'
문제는 이 제도가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모바일 투표의 경우 현재 세종시민만을 대상으로 한 투표가 사실상 어려운 취약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모바일앱에 ‘시민투표 세종의 뜻’을 다운받아 설치하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세종시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마음만 먹는다면 특정 세력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는 헛점이 있는 것이다. 회원가입 등 실명제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특히 투표 안건이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인 현안이 아닌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감한 사안의 경우 투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안이 '중앙공원 조성 문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S-1생활권에 조성중인 중앙공원은 현재 시민사회간 갈등으로 3년여간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금개구리 보전 구역으로 마련한 논 면적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 상당수 주민들은 이 문제를 모바일 투표(또는 주민투표)에 부쳐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 문제를 투표에 부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모바일 투표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예민한 사안에 대해 바로 투표에 부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이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복잡한 사안의 경우 투표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주민 의견을 가장 절실히 물어야 할 투표대상을 외면한 셈이다.
한 시민은 "이춘희 시장이 주민 다수의 뜻을 수렴해 조성 방향을 정한다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모바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투표에 참여했을 때 유효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논란거리다.
모바일정책투표 도입으로 각종 현안과 갈등 등에 대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한 점이 무색해 지는 대목이다.
이 시장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책을 찾겠다"며 "시민투표 세종의 뜻을 통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세종시가 우리나라 최고의 주민자치, 지방분권 시범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