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율, 세종시특별법 개정해 기초단체 몫 받도록 할 것”
“세종에 잘 왔다고 생각…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 인사할 계획”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시갑 당선인은 16일 “세종시 법원 설치는 제가 이번 총선에서 21대 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만큼, 당선되자마자 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과 협력해 제21대 국회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도록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시청에서 최민호 시장을 비공개 면담하고 나온 김종민 당선인은 “제가 4년 동안 법사위를 했고 또 양쪽(여야) 간사들이 다 저하고 가까운 분들”이라며 “제가 법사위 할 때 같이 했던 분들이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일단 제21대 국회 안에 해결하는 걸 목표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꼭 해결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갑에서 3선 국회의원이 된 그는 세종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법안 개정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종민 의원은 “세종시가 받는 보통교부세에 기초자치단체분 교부세가 없다는 게 핵심”이라고 전제한 뒤 “이제 일몰 조항을 없애서 지속가능하게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해서 기초(자치단체분) 교부세를 같이 정상적으로 교부하는 쪽으로 빨리 법을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거(기초자치단체 몫의 교부세를 못 받는 것)는 사실상 입법 미비”라고 주장했다.
‘입법 미비 상태’라고 재차 강조한 김종민 의원은 “제가 오늘(16일) 먼저 최민호 시장에게 얘기했지만, 저는 행정안전부를 잘 설득해서, 행안부를 잘 설득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추진을 해보자라고 최민호 시장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보통교부세율 상향 조정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하지 않겠나라는 질문에, 그는 “세종시에 하나 더 준다고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반대하겠나? 서로 약간 조정하는 것”이라며 “세종에 적게 주는 돈을 나눠 가져서 크게 팔자를 고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세종은 이것(낮은 보통교부세율) 때문에 완전히 팔자가 꼬이는 건 맞다”면서 “세종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다른 기초단체는 이거를 세종에 주나 안 주나 결정적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어 최민호 시장과 한글문화 진흥 및 상가 공실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놓고 대화를 했다고 전했다.
세종시 한글문화 진흥과 관련해 자신의 전공이 국문학인 만큼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밝힌 김종민 의원은 “세종에 오면서 이거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한 일들이 많다. 이게 단순히 지역살림 하는 일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시작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바꿔가는 출발점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 전했다.
김종민 의원측 배석자는 “오늘 최민호 시장과의 대화가 좋은 분위기에서 정말 잘 됐다”고 전했다.
김종민 의원은 “세종시와의 만남은 운명적 만남”이라며 “그래서 진짜 (세종시에)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운동 과정에서)시민들이 잘 왔다고 하시기에 처음에는 덕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 이게 덕담이 아니라 여기서 승부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단 초기가 중요하다고 본다. 한두 개라도 빨리 성과를 내야, 저도 좀 힘이 나고 동력이 생기고, 시민들도 김종민이 일을 좀 한다 그러면 또 점점 이렇게 에너지도 좀 모아주실 것”이라며 “그래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일 것 같다. 제가 한번 잘 돌파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당 ‘새로운미래’의 진로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한달여 안에 명확해질 것”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그는 “정권심판과 정권교체란 대명제에 대해서는 새로운미래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3당이 협력하는 게 맞다”며 “합당과 개별 입당, 또는 연대, 협력에 대해서는 지난 선거에 대한 (자체)평가를 거친 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조국혁신당이 손을 내밀면 그것도 포함해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이에 대한 평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한 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17일 세종시의회를 방문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에게도 인사를 하겠다. 해외출장을 간 이순열 의장은 귀국하면 따로 시간을 내 만나겠다”고 말했다.
1964년 충남 논산시에서 출생한 김종민 의원은 서울 장훈고교,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내일신문·시사저널 기자로 일했다.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한 다음 안희정 전 지사 때 충남도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한 뒤 충남 논산·계룡·금산 선거구에서 재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