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처리 방안에 대해 유독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던 세종시의회가 "일정 기간 해체를 유보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15일 발표했다.
지난 2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세종보 철거 방침 발표 후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지역 내 여권에서도 신중론이 잇따르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금택 의장은 이날 ‘세종보 해체에 대한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세종보 존치와 해체라는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여러 방안들을 놓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같은 당 소속 이춘희 세종시장이 지난 5월 내놨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 시장은 당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2~3년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보 해체 유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 의장은 이 시장과 마찬가지로 세종보의 효용성과 가치에 대해 다각적으로 따져본 뒤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세종보는 총 연장 348m 중 약 64%가 가동보 구간으로 되어 있어 수위와 유량을 조절하는 데 용이하다”며 “여름에는 보를 개방해 수질과 생태계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겨울에는 물을 가둬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세종보가 다른 4대강 보와 달리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 및 개발계획에 따라 친수공간 확보, 수량과 수질 유지 차원에서 건립되었다는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는 게 시의회의 입장이다.
특히 서 의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세종보에 추가 비용을 들여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존치가 더 나은지 고민해보고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하되, 세종보 해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세종시민들의 여론을 고려해 일정 기간 결정을 유보하자는 취지다.
‘일정 기간을 두고 환경적 영향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갈등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판단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또 세종보 해체와 관련, 아전인수격 해석과 반대 진영을 향한 맹목적인 비판은 여론 분열만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경계했다.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시민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뿐 아니라, 세종보 인근의 수질과 생태계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시에 제안했다.
서 의장은 "신뢰도 높은 정보 수집과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의견 수렴과 갈등 조율, 합의 도출이라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세종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주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종시의회의 세종보 처리 입장은 서금택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4개 상임위원장, 자유한국당 박용희 의원이 모여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종시는 환경부에 세종보 해체 유보 입장을 전달했으며,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세종시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실상 철거 유보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