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방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4일 세종보 사업소에서 열린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현장 방문에서 "끼워 맞추기식 정책결정은 이념적 적폐청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보 해체 문제가 최종 결정 날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열리면 대정부 질의를 통해 조사 과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겠다"고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철거는 적어도 수십 년은 관찰해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결정해야 하지만, 불과 세 달 만에 결론 내는 것 자체가 경이롭다”며 “적폐 논리와 나쁜 정치 논리가 아닌, 과학의 논리와 정책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차원에서 조사를 통해 4대강 보 처리 평가 조작에 관여한 부처나 개개인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것으로 인해 피해 본 농민과 시민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겠다"고 항의의 뜻을 표했다.
송아영 세종시당 위원장(직무대행)은 중앙당 관계자들에게 "세종보 개방 후 수위 저하로 인한 금강변 아파트 조망권 훼손당하고 있다"면서 "보 철거 시 해당 세대 주민들의 손해배상 문제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 위원들은 앞서 공주보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세종보 방문을 마친 뒤에는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홍문표·김태흠 국회의원, 이창수 충남도당 위원장이 동행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방문한 세종보 사업소 인근에는 환경단체 회원들이 "보 해체하라"는 피킷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정부의 세종보 해체 방안 발표가 나온 뒤, 보 해체를 둔 찬반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이라는 긍정적 측면에 맞서 금강 인근 '조망권 저해'와 '친수 공간 활용도 저하' 우려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치 쟁점화까지 더해지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세종시는 오는 5일 환경부에 양화 취수장 시설 개선 방안 등이 담긴 세종보 해체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