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와 '유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시의 금강 '세종보'가 결국 해체 수순을 밟는다.

환경부 소속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공동위원장 홍종호·홍정기, 이하 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의 처리방안 제시안을 심의한 후 22일 결과를 발표했다.

4개 분과로 이뤄진 4대강 조사․평가 전문위원회는 그간 민간 전문가 43명의 검토와 외부전문가 합동회의, 수계별 연구진 회의 등 총 40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보설치 전・후의 각 부문별 상황과, 201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금강·영산강 보 개방에 따른 14개 부문의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처리방안을 모색해 왔다.

2018년 5월 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경제성 분석, 수질・생태, 이수・치수, 국민과 지역 주민의 인식 조사 등 각 부문에서 연구가 진행됐다.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백제보 '상시개방'

그 결과 금강 수계에선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공도교를 남겨놓는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종보는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고,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커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것.

공주보의 경우 보가 없어질 경우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보 해체 시 총 편익이 보를 없앨 때 발생하는 해체비용 및 소수력 발전 중단 등 제반 비용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원칙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란 분석이다.

다만 보 상부 공도교의 차량 통행량을 감안해 공도교를 유지하는 '부분 해체'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물 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도교의 안전성, 백제문화제 등 지역 문화행사, 지하수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분석한 결과를 함께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백제보는 금강의 장기적인 물 흐름 개선을 위해 '상시 개방'하는 쪽으로 결론 냈다.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 결과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현재 수막재배 등 물이용 수요가 많은 만큼 상시 개방에 앞서 물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양수장, 지하수 등에 대한 물이용대책을 추진하고, 보 개방 과정의 추가 모니터링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 밖에 영산강 수계 2개 보 중 승촌보는 '상시 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이번 제시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을 상정, 확정할 계획이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공동 기획위원장은 "보 처리방안 제시안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주민과 미래세대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 처리 결정..세종시 지역사회 반응 엇갈려

세종보 철거는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이라는 긍정적적 측면과 함께, 금강 인근 '조망권 저해'와 '친수 공간 활용도 저하' 우려가 맞물리면서 그간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에 따라 이날 정부의 '세종보' 처리 결정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응도 극명히 엇갈렸다.

세종시는 '부분 찬성'을, 환경단체는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백제보까지 포함한 3개보의 완전한 철거를,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철회를 촉구했다.

세종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세종보를 철거할 경우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금강의 수위가 낮아져 신도시 호수공원과 제천, 방축천 등에 물을 공급하는 양화취수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해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세종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찬성의 뜻을 보이며 즉각 해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보 처리방안 결정에 따른 보 해체 수순이 빠르게 이행되기를 촉구한다"며 "백제보까지 포함한 금강의 3개 보를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강유역환경회의는 금강의 5개광역시도 49개 시민·환경 단체들로 구성된 연대기구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대행 송아영)은 세종보 해체 결정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세종호수공원의 인공호수는 계절에 따른 일정한 수심 유지가 어려워 세종보를 통해 담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하지만 세종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 이후 호수가 마르기 시작했고, 금강 저수량은 개방 이전보다 80% 이상 감소했으며, 녹조현상은 오히려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명하지 않은 과학적 인과관계를 토대로 성급한 의사결정을 진행했다"며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해체사업 예비타당성(BC)조사의 정확한 내용과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