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까지 가세한 세종보..운명 '초읽기'
이해찬 대표까지 가세한 세종보..운명 '초읽기'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6.11 17: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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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해찬 대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세종보 유지' 무게 둔 발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7월 세종보 처리방안 최종 판가름, 관심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세종보 유지'에 무게를 둔 발언을 내놓으면서 세종보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금강 수계 보 처리 방안을 최종 판가름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세종시)가 '세종보 유지'에 무게를 둔 발언을 내놓으면서 세종보 운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정부의 세종보 해체 결정과 관련, 지난 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니 감안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장관, 이개호 농림부 장관 등과 점심을 함께 한 자리에서다.

이 대표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이란 과제가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세종보의 경우, 완전 해체와 전면 개방의 결과가 대동소이하다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세종시의 입장이다. 이런 것도 감안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세종보 처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달라는 의미인데, 사실상 '철거 반대'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세종시의 입장을 ‘전문(傳聞)화법’으로 전달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보 철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여당 대표가 직접 주무부처 장관에게 전했다는 점에서 발언의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세종보 처리에 대해 세종시와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2일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앞서 시민들이 세종보 철거 반대를 외치고 있는 모습
지난 3월 22일 대평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앞서 시민들이 세종보 철거 반대를 외치고 있는 모습

앞서 정부(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제시한 세종보 철거 방안에 대해, 이춘희 세종시장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일 정례브리핑에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지 말고 2~3년간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상시개방'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보 해체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현 상태를 유지한 채 모니터링을 조금 더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시장의 입장은 세종보의 ‘특수성’을 정부가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세종보 건설의 핵심 목적중 하나인 '친수공간 활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상당수 주민들은 “세종보의 경우 여타 보들과는 달리 금강 친수구역 조성을 위해 건설됐지만, 도심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성급히 철거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세종보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기본·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실상 4강 사업과는 무관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보 철거의 적정성을 문제 삼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 대표와 이 시장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 행복도시 건설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들이란 점에서, 이 같은 여론을 마냥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다시 말해 자신들이 입안한 시설을 정부가 바뀌면서 자신들이 직접 나서 해체에 동조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컸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 대표와 이 시장의 최근 이 같은 일련의 행보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와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 해체를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일 경우 상당한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보 해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지속되는 양상이어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금강유역환경회의와 금강살리기시민연대,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난 8일 금강 보 처리방안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세종환경운동연합 제공
금강유역환경회의와 금강살리기시민연대,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난 8일 금강 보 처리방안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세종환경운동연합 제공

금강유역환경회의와 금강살리기시민연대,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난 8일 4대강 보 완전 해체 결정을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장군면 금암리 금강자연휴양림 앞 청벽 모래톱에서 금강 보 처리방안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금강 수계의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공도교를 남겨놓는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보에 대한 운명은 오는 7월경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판가름 날 전망이다. 위원회 활동의 근간이 될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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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배 2019-06-26 12:46:50
빨갱이들은 충청도가 제일 호구로 보는구나. 다음 총선 대선에서 빨갱이 민주당을 해체하자. 빨갱이 민주당 정의당은 입은 정의 뒷구멍은 시궁창이다.

최원배 2019-06-26 12:45:15
빨갱이 시민단체를 완전히 해체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