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4대강 보 처리 방안에 대해 세종시의회가 유독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 발표가 있은 후 각 지방의회마다 활발한 의견 개진으로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방관자적 입장으로 민심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못한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송아영)이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최근 세종보를 비롯해 4대강 보를 해체한다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정부의 발표에 대해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세종시의원들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특히 "타 시의회들이 반대 결의문과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달리, 세종시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를 제외한 각 지방의회는 각 지역의 실정과 상황에 맞게 정부의 보 처리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남 나주에서는 시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영산강 죽산보 해체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건의안은 전체 의원 15명 중 민주당 소속 12명 전원과 무소속 1명 등 13명이 공동 발의했다.
죽산보가 농업용수 확보에 도움을 주는데다, 영산포권 상권과 밀접한 황포돛배 운항 물길에 활용할 수 있는 등 관광산업에도 꼭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남 공주시 역시 마찬가지다. 공주시의회는 지난 2월 일찌감치 시의원 전원(12명)이 만장일치로 '공주보 철거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공주시의회는 7명이 민주당, 5명은 한국당 소속이다.
결의문에는 “정부는 공주보의 기능을 유지하고 공도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보에 관한 논의와 결정과정에 공주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게 하되,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유독 세종시의회는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박용희 의원 단 1명만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 나머지 17명 민주당 의원은 가타부타 아무런 입장표명도 없는 상태다.
세종보는 전국의 4대강 16개 보 가운데 유일하게 신도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도심형 보다.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건설된 탓에 중앙녹지공간과 일부 하천에 대한 물 공급, 금강 보행교 경관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민주당 소속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5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철거유보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지역구 의원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달 7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시간을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세종시의 의견을 전달하며 이춘희 시장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지난 2월 정부 발표가 있은 후 5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방관자적 입장만을 취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시의회를 향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한국당은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시민들의 재산권이 달려 있고, 설계 기본계획 단계부터 친수공간을 위해 만든 세종보를 해체해도 좋느냐"며 "세종보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환경·시민단체들이 무서워서 꿀 먹은 벙어리가 된 것이냐"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시장, 국회의원, 타 지역 시의원 모두가 보의 해체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세종보 해체를 반대하는 세종시민들의 여론이 곧 민심이라는 것을 즉시 듣고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최종 판가름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당초 이달 초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민간위원 인선이 늦어지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보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4대강 보 처리가 정치논리에 휘말리면서,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지난 2월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즉시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5개 보 처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