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해체 '논란 격화'..자유한국당 특위 세종행
세종보 해체 '논란 격화'..자유한국당 특위 세종행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3.03 20:4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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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4일 공주·세종보 방문
‘생태계 복원’ vs ‘친수 공간 활용’...거세지는 해체 찬반 논란
2018년 2월 세종보 모습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가 세종시를 찾아 세종보 해체 부당성에 대해 공세를 취할 것을 예고하면서 보 해체를 둔 논란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2018년 2월 세종보 모습

'자유한국당 4대강 보(洑)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4일 세종시를 찾아 세종보 해체 부당성에 대해 공세를 취할 것을 예고하면서 보 해체를 둔 논란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공주보와 세종보 등의 해체 방침을 밝힌 뒤 주민들 간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보 해체 여부가 정치 쟁점화하며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위, 세종시 찾아 공세 강화

특위는 4일 오후 1시 30분 공주보 관리사무소(공주시 우성면 평목리)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3시 20분경 세종시 한솔동 인근 세종보를 방문해 보 철거에 대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22조 원을 들여 4대강에 보를 건설한 지 6년 만에 현 정부가 일부 보를 해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정치적 결정이자, 이성을 잃은 판단"이라며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

이날 현장방문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진석 특위 위원장, 정용기 정책위의장, 특위소속 국회의원, 송아영 세종시당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다.

특위는 세종보 현장 등을 둘러본 뒤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조명래 환경부장관도 만나 보 해체 저지를 위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세종보를 포함한 전국 5개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금강 권역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공도교를 남겨놓는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보는 경제성(B/C=2.92)을 근거로 해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가 없더라도 용수이용 곤란 등 지역 물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우려가 크지 않고, 수질・생태가 크게 개선된다는 이유에서다. 보의 구조물 해체 시 비용보다 수질·생태 개선, 유지・관리비용의 절감 등 편익이 매우 커 해체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것이다.

보를 없앨 경우 '편익'은 972억원, '손실'은 333억원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639억 원의 이득(편익-손실)이 생길 것이란 게 위원회 측 분석. 편익 비용은 ▲물 생태 개선 755억원 ▲수질 향상 112억원 ▲유지 관리비 절감 83억원 등이, 손실에는 ▲소수력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손실비 132억원 ▲보 철거비 115억원 ▲물 이용 대책비 86억원 등이 포함됐다.

사진은 2018년 2월 세종보 모습
사진은 2018년 2월 세종보 모습

‘생태계 복원’ vs ‘친수 공간 활용’...거세지는 해체 찬반 논란

세종보 철거는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금강 인근 '조망권 저해'와 '친수 공간 활용도 저하' 우려가 맞물리면서 그간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왔다.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발표 뒤 이 같은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양상이다.

지역사회 반응도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세종시는 원론적이지만 ‘부분 찬성’ 입장을, 환경단체는 '찬성' 입장과 함께 백제보까지 포함한 3개보의 완전한 철거를,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 22일 입장문에서 "세종보를 철거할 경우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금강의 수위가 낮아져 신도시 호수공원과 제천, 방축천 등에 물을 공급하는 양화취수장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뒤 해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책 마련이 선행될 경우 찬성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에 따르면 양화취수장은 호수공원(5000t)과 제천(1만400t), 방축천(6300t) 등에 일일 2만1700t의 물을 공급하고 있다. 오는 2020년 준공 예정인 국립세종수목원(일 최대 1600t)과 2021년 개장하는 중앙공원(일 최대 4000t)까지 더하면 5600t의 공급이 추가로 필요해, 향후 일일 최대 3만 2000t의 물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세종환경운동연합 등 일부 시민단체는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금강은 흘러야 하고 자연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세종보 해체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세종시당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송아영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세종보 철거 반대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연간 20억 원 수준의 전기를 생산하는 소수력발전을 포기하고, 114억 원이나 되는 해체비용을 들인다는 것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세종보의 경우 전국 16개 보 중 유일하게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심에 위치해있는 만큼, 친수 공간 활용을 둔 논란도 뜨겁다. 사진은 2021년 완공될 예정인 세종시 금강보행교 조감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세종보의 경우 전국 16개 보 중 유일하게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심에 위치해있는 만큼, 친수 공간 활용을 둔 논란도 뜨겁다. 사진은 2021년 완공될 예정인 세종시 금강보행교 조감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

유일하게 도심 위치한 '세종보', 친수 공간 활용 논란도 점화

세종보의 경우 전국 16개 보 중 유일하게 인구 밀집 지역인 도심에 위치해있는 만큼, 친수 공간 활용을 둔 논란도 뜨겁다.

강의 수위가 저하되면서 물을 활용한 레저 활동 등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이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11월 세종보 개방과 함께 강 수위가 떨어지면서 현재 상당 부분은 강바닥이 훤히 드러나 볼품 없게 변해버린 상태. 특히 보 상류 2.5㎞ 지점에 들어서고 있는 '금강 보행교'는 강 수위가 낮아질 경우 건설 효과가 크게 반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조망권 훼손도 논란거리다. 보에 물을 가둠에 따라 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그간 아름다운 조망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보 해체 후엔 이 같은 가치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한솔동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세종보가 개방된 뒤 강바닥이 훤히 드러나면서 경관이 볼품 없게 변했다"면서 "조망권 훼손은 물론 앞으로 각종 레저활동도 할 수 없게 되어 아쉽다"고 토로했다.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세종보 해체의 근거로 삼은 보고서('금강·영산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 한국재정학회)에는 이 같은 친수공간 활용 및 조망권 등의 경제적 가치가 빠져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앞서 발표한 보 처리방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보 처리방안을 상정·확정할 방침이다.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최종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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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배 2019-03-06 10:23:26
글쎄 보를 해체하지않고 가을부터 이른 봄까지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여 놓았다가 이른봄부터 가을까지는 수문닫아
세종시민이 레저활동 및 여가생활을 즐길수있게 할수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

최원배 2019-03-05 14:09:04
좌빨은 씨까지 죽여야 대한민국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