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에서의 부동산 규제폐지 요구 여론이 거세다.

신규 공급물량의 급감,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등 세종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규제지역에서 세종시를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최민호 세종시장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 해제, 세종시 당해지역 우선공급 비율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해 규제 해제여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대전, 창원 등은 규제지역을 풀었으나 세종시는 청약경쟁률이 높다는 이유로 계속 묶어놓았다.

당시 지역부동산업계에서는 당해지역 100%로 정해진 다른 지역과는 달리, 세종은 기타지역 40%가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원인이라고 지적, 강력하게 반발했었다. 

게다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로또'식 신청이 분양경쟁률 왜곡현상을 가져와 엄청난 경쟁을 한 것처럼 외부에 비쳐지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는 시세대비 30%선인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잔여 세대에 대한 공급도 이뤄져 전국에서 무려 4만 3,000여명이 몰려 최고경쟁률 7,475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아파트 청약경쟁률을 가지고 규제지역 해제대상 지역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세종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주택소유자도 대출이 막혀 잔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거나,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급매물로 시세보다 1~2억원 낮게 내놓아도 팔리지 않고 있는 등 서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업자는 "세종지역의 3중 규제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풀려야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업계를 조금이나마 살려나갈 수 있다" 며 "상가공실문제에다 부동산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3중고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최민호시장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 해제 ▲세종시 당해지역 우선공급 비율 확대 등을 요구한 것도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종시민의 여론을 반영한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세종은 정주여건 개선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행복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3중 규제 해제, 또한 세종시와 국토교통부 간 긴밀한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희룡 국토부장관도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해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현실로 이뤄질지, 또다시 공약(空約)에 그칠지 세종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한편, 규제지역 해제 등을 논의하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통상 6개월마다 한번씩 열려 올 하반기 중 개최가 예정되어 있다. 

문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