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추가해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30일 이후 석 달도 안 돼 규제지역 101곳의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세종시는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트리플 규제로 고통을 받아 왔다.

지난 6월 30일 주정심은 ‘세종지역은 (청약경쟁률이 높아)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해제지역에서 제외했다.

세종시민 및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타지역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데다 올해 안에 공급이 예상됐던 5생활권 설계가 지체되면서 공급 자체가 줄어 청약경쟁률이 높았다”며 반발했다.

게다가 1년 넘게 주택 가격 하락률 및 임대료 하락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아, 급매물을 제외하고는 거래 자체도 씨가 마른 상황이다.

2020년 행정수도 호재는 가격에 모두 반영된 상태에서 ‘빅스텝’과 거래부진으로 주택처분 조건의 청약당첨자조차 집을 처분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과 청주, 오송 등 주변지역이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상태로 분양공급 예정 물량도 많아 임대가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심지어 경매에 나온 감정가 8억3200만원의 반곡동 수루배마을 3단지의 경우 한 차례 유찰된 후 감정가 70%인 5억83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세종지역은 지난주 주택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1% 하락했고 전셋값은 0.44% 하락해 전국 최고 하락폭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하락폭만 6.33%에 달한다.

지난 6월 30일 주정심에서는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 등 총 17개 규제 지역이 해제됐다.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규제지역에 대한 1차 해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연말 이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후 기준금리의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의 상승으로 주택거래는 더욱 침체되고 규제 해제지역조차 주택가격 하락이 지속됐다.

이에 아직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지역에서 빼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청주시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위축을 이유로 지난달 3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14개 자치구 전부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고, 경상남도도 이달초 창원 성산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뺄 것을 요청했으며 인천은 시의회가 나서 규제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올라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세종시 집값 급등은 없을 것”이라며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거래가 조금 활성화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