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지방 광역시·도 중 세종시만 남게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개최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정부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경기 외곽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5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해제하고 인천과 세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함께 풀었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가 해제된다.

또 도(道) 지역에서는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 규제가 풀렸다.

이와 함께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서·남동·연수구)과 세종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해제했다. 또 세종의 투기지역 지정도 함께 풀었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43곳, 조정대상지역을 101곳 지정해왔는데, 각각 39곳,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로써 세종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에서 50%, 9억 원 초과분의 30%로 제한이 완화됐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9억 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의 적용을 받고 재건축 정부사업 규제도 높았다.

이번 주정심에서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지난 6월 기존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난 8월 16일에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지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