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수준 규제’ 세종시, 윤형권 해결 방안 모색
‘전국 최고수준 규제’ 세종시, 윤형권 해결 방안 모색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2.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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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상가공실', '부동산거래 위축' 등 지역경제 현안 해결 논의
손영희 대의원, 윤은정 지회장, 윤형권 예비후보, 김동호 지부장(사진 왼쪽부터)이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윤형권 예비후보)
손영희 대의원, 윤은정 지회장, 윤형권 예비후보, 김동호 지부장(사진 왼쪽부터)이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사진=윤형권 예비후보)

윤형권 세종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상가공실', '부동산거래 위축' 등 지역경제 현안 해결에 나섰다.

윤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어진동 선거사무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 부동산규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 김동호 지부장, 손영희 전국대의원, 윤은정 지회장 등이 자리해 머리를 맞댔다.

세종시는 정부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전국 최고 수준의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함께 지방에선 유일하게 트리플 규제를 받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에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는 등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 특히 조정대상지역으로까지 지정되면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담보대출 비율도 제한되고 있어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에게도 어려움이 상당하다.

이날 김동호 지부장은 "부동산규제 정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만이라도 해제해야 원활한 대출이 가능해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희 대의원은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를 실시해 중개사자격 과잉공급을 막아야 한다"며 "또, 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 중개사협회가 부정, 부당거래 등을 자율적으로 단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 예비후보와 세종시공인중개사협회는 세종시가 2030년까지 인구 80만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정부의 부동산규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세종시를 규제 예외지구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 예비후보는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도 상가임대료 현실화 방안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한 뒤, “공인중개사협회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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