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은 의회에서 거론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19일 오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연 의회 의장단 기자회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취임한 후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읍면동장의 시청 내부 공모제’로 변경한 것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상병헌 의장은 “시민추천제와 지금처럼 변경하는 제도도 각각 장단점이 다 있다”면서도 “제도 변경을 위한 여론 수렴 표본 집단 숫자가 굉장히 적다. 그것은 일반화한 표본 집단이라고 보기에는 좀 미약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 의장은 “가능하다면 합리적인 표본 숫자에 합리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했더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거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가 질의 등을 통해 읍면동장 내부 공모제에 제동을 걸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세종시는 지난 13일 101명의 공무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77%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를 원했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민 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54%가 시민추천제에 대해 불만족이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동석한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제2부의장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폐지에 대해 “정말 잘된 방향”이라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전의·전동·소정면이 지역구인 김학서 부의장은 “읍면동장 시민추천체 투표에 참여한 몇몇 사람들이 면장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일에) 쫓아다니는 것 같다. ‘내가 투표해서 당신을 모셔왔으니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줘야 된다’ 이런 식의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신청사(중앙동)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포기 논란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도 나왔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가 주장하는 세종시 민관정 공동대응론에 부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상병헌 의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의 로드맵 중 2단계를 건너뛰려는 게 핵심”이라고 진단한 뒤 “제3대 의회 때 있었던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존속시키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해서 다음 단계 대응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보조를 맞춰 의회 밖에서의 공동행동·집단행동에 대한 고려는 현단계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행복도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의 불균형과 이를 해소할 균형발전 대안 ▲읍면지역 학생 수 감소 현상 등에 대한 대안 등을 묻는 질문에, 상병헌 의장은 “집행부(세종시청 및 세종시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견제-감시-협업을 통해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서 제2부의장은 “당리당략보다는 세종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협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란희 제1부의장은 갑자기 몸이 불편해져 참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