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거론한 행안부 논리라면 대통령 용산 집무실 설치도 잘못된 것”
14일 행안부 해명보도자료, 설득 안 되는 양상… 상병헌 의장도 ‘일침’
8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5일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세종시의회 의원 13명은 물론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도 서명했다.
같은 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라는 성명을 지난 13일에 이어 재차 발표했다.
이에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해명보도자료가 먹혀들지 않는 양상이다.
15일 오전 열린 세종시의회 제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낭독했다.
이 결의안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우리 세종시가 제안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단계별 이행 방안을 받아들여 추진키로 한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그럼에도 실제 정부 세종청사 신청사 입주 계획에 대통령 임시 세종 집무실 설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13일 행정안전부 해명자료에서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 집무실을 임시 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상징성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이어 “이 같은 정부의 인식과 방침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정부는 세종시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염원인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라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따른 2023년도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세종에서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는 3개 항의 실천을 요구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도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같은 요구를 하면서, 14일 나온 행정안전부의 변경 검토는 ‘수정안’이라고 공세를 가했다. 과거 ‘세종시 수정안’을 연상하게 하는 지적이라고 할 만하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15일 낸 두 번째 성명에서 “행정안전부가 14일 발표한 해명보도자료가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뒤 “만약 공식입장이라면 대국민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후 “행정안전부가 14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2단계 방안’을 폐지하는 사실상의 수정안을 발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본다. 행정수도 위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상징적 조처로, ‘원안’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집무실을 설치해 대국민 약속을 이행할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또 “대통령 용산집무실 설치는 공론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군사작전처럼 몰아붙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기존 청와대와의 중복성과 경제성, 보안 및 경호 등의 문제 등은 용산집무실 설치 과정에서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 논리를 적용하면 대통령 용산집무실 태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상병헌 의장은 15일 제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정리하는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더불어 행정수도 완성의 상징적 요소”라고 전제한 뒤 “정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최근 불거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2단계 방안 폐기 논란은 진짜 수도를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에 의구심이 생기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해명보도자료를 내면서 임시집무실의 중앙동(신청사) 입주와 관련▲인근 세종청사 1동(국무총리실)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중복성, 경제성과 경호 및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세종집무실(세종청사 1동 총리실 내부에 소재)을 임시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동에 집무실을 조성할 경우 경호시설(50억~60억원 추정)과 내부 인테리어 등에 총 150억원 이상 예산 지출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