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문제와 관련, 대통령실의 설득과 해명이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예산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로 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안에 있는 기존의 임시 집무실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세종청사 신청사(중앙동)에 들어갈 정부부처 이사에서 100억원 이상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세종 집무실이 입주할 곳으로 발표된 세종청사 신청사(중앙동)에 입주할 정부부처가 한 번 이사로 족할 것을 두 번 이사를 하게 하는 안을 밀어붙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정부세종청사 신청사 입주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이 곳에 들어가고 기재부 청사에는 민간 건물을 임차해 쓰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주가 유력해지면서, 이사비용으로만 100억원가량 추가지출이 야기될 것이라는 보도가 18일 나왔다.

전자신문 등에 따르면 신청사에 입주할 부처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기존의 세종청사 4동에 있는 부처로, 현재의 기재부 청사에는 민간 건물에 세를 얻어 들어가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주하는 게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이에 과기정통부 노동조합은 18일 이같은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가 지상 15층의 신청사에 들어가게 되면 한 번이면 될 이사를 두 번 해야 한다. 때문에 어림잡아도 정부 예산 중 100억원의 추가지출이 필요하다.

이는 곧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예산을 새로 들이기보다는 기존의 세종집무실을 내실있게 쓰겠다’고 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브리핑을 일거에 무색하게 하는 작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시에 사는 이병희씨는 “기재부-과기정통부 연쇄 이동이 유력시 된다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단번에 웃기는 사람으로 만드는 꼴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나라 살림이 어려운데 예산을 들여 새로 짓고 배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설치돼 있는 세종집무실을 내실 있게 활용하는 것이 공약을 이행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며 “공약을 형식적으로 지키느냐, 실질적으로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사실상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내려가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도 하고 그럴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18일 낸 성명을 통해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거짓말 행태이며, 단 한마디의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중잣대와 궤변으로 국민을 또다시 기만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용산 집무실은 대통령 공약도 아니었고,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한 이 성명은 “반면 세종집무실은 대통령 공약으로 4월 인수위에서 3단계 로드맵까지 발표하고도, 예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잣대이고 정치적 궤변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즉 나라 살림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대통령실의 논리라면 초기 설치 과정에서 예산 문제를 포함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 용산집무실 설치도 애당초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을 했다.

‘대통령실의 세종집무실 수정안 강행, 국민과 싸우자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 성명은 이어 “대통령 공약이었던 ‘세종청사에서 격주 국무회의 개최, 중앙지방협력회의 월 1회 개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면서 실질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나마 수긍이 가겠지만, 지방선거 전에 단 한 번의 국무회의를 개최(5월 26일)한 것을 갖고 이렇게 생색내는 것을 보면 안타깝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도 18일 오후 행정수도시민연대와 논리의 궤를 같이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약 파기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이날 성명은 “과연, 대통령의 고집으로 추진한 용산 집무실이 필요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길바닥에 뿌려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서울 출장비와 행정 비효율 비용으로 3년에 4조원이란 막대한 비용지출을 하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추진해 어렵게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그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세종시 민관정의 비상한 공동대응이 절박하다. 세종시 민관정이 초정파적으로 공동대응 하지 않으면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의 후퇴와 퇴행만이 있을 뿐”이라고 전제한 뒤 “세종시 건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