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실망과 배신감 부를 것이고, 범국민적인 거센 저항 직면할 것” 경고
정부세종청사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즉각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들부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관련해 지난 4월 제시한 로드맵을 부정한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난맥상이라고까지 지적하고 있다.
이어 세종시민과 국민들의 실망과 배신감을 부를 것이고 범국민적인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공동대표 김수현)와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13일 거세게 반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다.
두 단체가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8월 준공되고 12월 입주가 시작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설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내놓은 ‘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우선 활용→12월 입주하는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 설치→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갖춘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는 3단계 안이 무산되는 것을 뜻한다.
이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조만간 신청사(중앙동) 입주 부처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 논의되는 입주 기관·시설 중 대통령 임시 집무실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서울)용산 대통령실 조직도 아직 안정이 안 돼 세종청사 임시 집무실 문제까지 고민할 여력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신 지상 15층으로 지어지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중앙동 입주 부처에 대한 발표는 이번 주 후반 행정안전부 장관 결재 및 대통령 보고를 거쳐 다음주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다른 관계자는 13일 “오는 12월 입주가 이뤄질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빠지는 내용은 이번 주말쯤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다음주중 확정될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한 안이 모두 무산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세종청사 1동 4층에 있는 국무회의장 겸 대통령 휴게공간을 활용하는 안은 계속 살아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국민 약속 파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이러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자체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정치적 결정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망과 배신감은 더 배가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뒤 “인수위에서 약속한 세종집무실 로드맵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정운영의 불신과 국정동력의 상실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이어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까지 출발에서부터 차질을 빚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상은 허상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에게 오롯이 각인될 것”이라고 강조한 후 “불통과 불신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저항은 거대해질 것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지난 지방선거 기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는 국무회의를 서울과 격주로 해 열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지방선거 기간 중인 지난 5월 26일 한 차례 열고는 여태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계획은 정부가 짜지만, 개인적으로 오는 2027년 예정된 세종 국회의사당보다 먼저 될 것으로 본다”며 “세부 계획은 아직 들은 바가 없고, 정부 일이라 ‘쾌도난마’처럼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어쨌든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세종 국회의사당 건립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기정사실로 집행만 남았다”며 “법이 통과됐고 이젠 실행만 남은 거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