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3기 시정 공약, 2018년 조치원읍부터 시작
추천단, 통장·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 일반 시민 관심 없어
2018년 7월 세종시에 도입돼 4년째를 맞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이 여전한 가운데 제도 시행을 놓고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시민추천단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기회가 적은데다가 적격 여부를 판단 근거의 불충분, 그리고 지역별로 엇갈리는 선호도 등이 보완해야 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임기가 만료되는 도담동장과 새롬동장, 신설되는 반곡동장을 시민추천제로 선발하기로 하고 7일까지 후보를 모집했다.
세종시 공무원 중 5급 사무관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은 이번 시민추천제 동장 후보신청 마감일인 이날 총 4명이 신청했다.
중복신청을 감안하면 도담동과 반곡동, 새롬동이 각 2명의 후보가 접수한 셈이다.
이들은 오는 15일과 17일 사이에 주민자치회 위원과 통장들로 구성된 시민추천단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면접을 거쳐 이달 말 동장으로 추천받아 세종시장의 임명을 받게 된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지난 2018년 세종시 3기 시정공약으로 2018년 7월 조치원읍장을 시작으로 세종시 전체 읍·면·동으로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일반 시민들이 많아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이 지역의 행정을 수행할 읍·면·동장을 직접 선발한다는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시민추천단에 통장과 주민자치회 위원만 참여할 수 있고 일반 시민에게는 접근 기회가 없다.
신청대상자도 세종시에 근무하는 5급 사무관과 4급 서기관(조치원읍 및 아름동 등 책임동·책임읍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 인사절차에 시민의 의견을 참고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제도 시행 초기엔 일반시민도 신청을 받아 시민추천단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읍·면장 신청자가 많아지고 지역 인사가 신청하면서 학연·지연·친분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시민추천단 참여를 독려하며 득표 활동을 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는 바람에, 일반 시민의 추천단 참여기회가 사라졌다.
반곡동 주민 김 모씨는 “시민추천제의 의지가 있다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모두 우편을 보내거나 전자투표 링크를 보내서 투표할 수도 있다”며 “어차피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오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민추천단에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들도 역시 불만이 적지 않다.
미리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고 면접 당일 신청자의 프레젠테이션만을 듣는 등 짧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동장 적격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신청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동장보다 더 큰 범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도 선거를 거쳐 뽑으면서, 임용받을 자격이 되는 사무관과 서기관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읍·면은 선호도가 높고, 동 지역은 선호도가 낮은 것도 문제다.
민원이 많고 주민이 기관장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동 지역의 동장 신청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번 3개 동의 동장을 뽑는 시민추천제의 신청자는 총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개 동 이상 신청한 신청자가 있기 때문이다.
한 개 동에 단수 후보자가 나온 경우도 시민추천단의 찬반투표로 결정해 유효하다.
반곡동과 같은 신설동의 시민추천단 구성도 쉽지 않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반곡동의 경우 소담동의 주민자치위원 중 반곡동에 주소를 둔 10여명의 위원과 입주한 반곡동 아파트 통장 13명 중 면접일에 출석이 가능한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추천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신일 한솔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본인이 희망하고 시민의 추천을 받아 온 동장이 동의 문제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하고 동민의 뜻에 따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려 애쓰고 있는 것 같다”며 “시민추천제를 잘 활용하면 동네가 보다 활기차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