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즉시 납부하라”
“LH는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즉시 납부하라”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12.07 11: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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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사회단체, 7일 기자회견 열고 개발이익금 환수 촉구 성명 발표.. 행동 돌입도 예고
“LH, 10년 후에나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은 안 내겠다는 속셈... 세종시, 빨리 부과해야” 촉구
가칭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7일 오전 11시 세종균형발전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개발부담금을 즉시 납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환수를 위한 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가칭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7일 오전 11시 세종균형발전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개발부담금을 즉시 납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환수를 위한 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선언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세종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 납부 촉구를 위해 세종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그동안 세종균형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주택공사(LH)에 행복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따라 세종시에 납부토록 요청했으나 세종참여연대와 세종시민행동 등 지역 시민단체의 가세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가칭 ‘LH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11시 세종균형발전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개발부담금을 즉시 납부하라’는 성명 발표와 함께 환수를 위한 행동에 들어갈 것을 선포했다.

세종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신도시 개발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LH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2030년에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준공된 날로부터 5개월부터 5년 이내에 납부해야 된다는 개발부담금 규정을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체 개발 사업의 1단계 준공 시점인 2015년을 기준한 반면 LH는 행복도시가 전체가 완성되는 2030년으로 보는 해석의 차이가 연말을 앞두고 서둘러 입장을 발표하게 만들었다. .

준공 후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지난 후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LH 측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하면서 “LH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5년의 시간을 지나가기만 기다리겠다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또, 세종시에 대해서는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LH가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조속하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며 “개발비용 명세서 제출을 기다리다가 부과 기간이 지나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당장 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은 1단계 준공 연도인 2015년 이후 5년 이내에 행정 행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세종시에서 개발부담금액을 산정, 반드시 LH 측에 부과를 고지해야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의 소리를 없앨 수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는 개발부담금 징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발생하며 납부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행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LH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 모임에서 7일 이세영변호사로부터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LH 개발이익금 환수를 위한 세종시민사회단체 모임에서 7일 이세영변호사로부터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에 대해 황순덕 세종균형발전위원장은 "세종시에서 소멸 시효가 지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 LH에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한 행정행위를 해야한다" 며 "올해 안에 개발비용 명세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부담금액의 일부라도 계산해서 공문을 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복도시 개발 면적 총 73㎢ 중 녹지율 52%를 제외하면 약 34㎢가 개발 가능한 면적으로 정부에서 8조5,000억원, LH에서 14조원을 투자했으나 막대한 이익을 남겨 세종시로 귀속될 이익금은 최소한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세종균형발전연구원측은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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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020-12-08 13:13:19
다정동 주민센터 광장 울퉁불퉁 민간감리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