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원 추정, 세종시로 환수해 신-구도심 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할 필요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세종시가 LH에 개발이익금환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지역사회는 환영일색이다. 이런 가운데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황순덕 세종시균형발전연구원장이 판정 보도를 접하고 생각을 정리한 글을 보내왔다. 다음은 황 위원장의 글 전문이다./편집자 씀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부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부담금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는 뒤늦었지만 매우 의미있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3.3㎡(평)당 20만원에 땅을 수용하고 수천만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5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개발이익금이 세종시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확인해주어서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기도 하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당사자로서는 제 주장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미도 큰 판정이라 하겠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종시가 LH에 행복도시의 ‘개발비용명세’제출을 요구해 이 문제는 어떻게든 결말이 나야 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세종시는 당시 조치원을 비롯한 원도심 주민들이 독립운동을 한다는 각오로 싸워서 지키고 만든 도시다.
그런데 LH와 직원들은 세종시에서 땅장사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 성과급 잔치에 아파트 특공 등 이익을 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개를 하기도 했다.
더구나 신도심은 천지개벽이 되듯 발전되고 있지만 세종시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원도심은 쓰레기 소각장 같은 혐오시설들만 들어오고 있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태에 너무 화가 난 적도 있었다.
옛말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벌어간다’, ‘길 내면 용천배기가 먼저 지나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원도심 주민들이 죽도록 고생해서 만든 도시에서 돈은 LH에서 다 벌어 가고 있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이 과정에서 개발이익금 환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게 됐다.
그동안 세종시 공무원들이 알지 못해서 LH 개발 이익금을 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고 행복도시 건설이 끝나기 전이지만 1단계 완료 후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법적인 조언을 받았다.
그걸 인터넷신문 ‘세종의소리’를 통해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의 여론으로 발전시켰다.
법률적인 조언을 이세영 변호사가 도맡아 진행해주어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언론에 문제를 제기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같은 목소리로 동참해주었고 세종시가 뒤늦었지만 공문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과정이 결국 행정심판에서 이기는 결과로 이어졌고 개발이익금 환수는 국회세종의사당만큼 지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게 됐다. 결과는 좋았으나 앞서 말한 대로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세종시민과 지역사회 시민단체, 그리고 세종시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금이 반드시 세종시로 환수되길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빠른 시일 내로 LH개발 이익금을 환수해서 세종시의 빚을 갚고, 날로 쇠퇴해져 가고 있는 구도심에 예산을 대폭 투자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