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 "LH 개발 이익금 환수,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
이세영, "LH 개발 이익금 환수,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06.04 09:1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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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종합민원실장과 같은 법조인 꿈꾸는 이세영 변호사
"억울한 사정, 호소할 수 있는 사랑방처럼 사무실 운영할 터..."
이세영 변호사는 개발이익환수, 분양전환공공임대아파트 문제 등 세종시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법률적인 조언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세영 변호사는 개발이익환수, 분양전환공공임대아파트 문제 등 세종시민을 위한 공적인 업무에 법률적인 조언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LH가 행복도시 개발에서 남긴 이익금의 일부 환수가 가능할까.

재정이 열악해진 세종시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LH 개발 이익금 환수’를 둘러싸고 시민단체, 세종시의회, 세종시까지 힘을 합치고 있어 앞으로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과 부동산 전문 법조인 이세영 변호사(57)가 힘을 보태기 시작해 LH와 승패 여부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연으로 세종시 법조인 1호로 정착한 이세영 변호사를 3일 오후 2시 세종시 한누리대로 1966 로이어즈타워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나 향후 법률적인 공방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랑방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만들어 억울한 시민들이 법률적인 지원을 호소하면 언제든지 도울 작정입니다. 행복도시 개발이익금 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명예회복을 해야겠다”고 말해 “회복은 떨어진 걸 전제로 하는 데 그게 없다”고 웃으면서 말하자 지난 총선에서 시민들을 위할 기회를 갖지 못한 걸 꺼냈다. 이 변호사는 민주당 공천 신청을 했으나 예선에서 탈락했다.

선거과정에서 더 관심있게 세종시 현안을 들여다 보아 애정은 더 많이 생겼다는 말로 예선탈락도 유의미했음을 시사했다. 그가 들여다 본 세종시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자신의 영역에서 화급을 다투는 일은 3가지 였다.

첫째는 상가공실이었고 다음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아파트 가격, 그리고 앞 서 말한 LH를 상대로한 세종시 개발 이익 환수금 문제였다.

그는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와 관련, “법적으로 아직 자세한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안”이라며 “세종시에서는 단계별로 완성되는 행복도시인만큼 중간 정산이라도 하자는 입장이고 LH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LH 입장은 1,2심에서는 이기고 대법원에서 패소한 학교용지 부담금과 같은 논리로 해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해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복도시 개발 이익금 환수는 황순덕 세종균형발전연구원장이 맨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김원식 세종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공론화시키고 여기에 이세영변호사가 전문 법조인으로 법률적인 조언을 하게 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이 문제에 대해 이 변호사는 “총선 출마 과정에서 더 커진 세종시에 대한 애정이 우선”이라며 “세종시를 위해 적어도 뭔가를 했다는 보람을 느끼도록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개발이익환수와 같이 화급을 다투는 일이 또 있다. 바로 분양전환공공임대 아파트다. 올해 한솔동 첫마을 3단지부터 시작되는 분양 전환 시 가격 산정 문제가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다.

임대 계약 당시 가격이냐 현재 가격이냐가 핵심 쟁점이다. 계약서에는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바로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두고 입주자와 LH측이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이 있는 것이어서 계약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며 “LH의 회계상에도 이를 인정하는 기장(記帳)이 들어있어 앞 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현재 경기도 판교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엄청난 파장을 불러 올 사건이다. 그것이 당사자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세종시에서도 막 시작하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세영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3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 신청을 했으나 예선에서 탈락하면서 변호사로서 세종시민을 위한 일이 뭔가를 고민해왔다. 사진은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 모습

세 번째는 상가 공실 해결과 활성화다.

그는 조건을 갖추면 ‘근린생활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거의 음식점 밖에 할 수없는 용도를 전환의 폭을 넓혀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고 이를 통해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도시 전체를 생동감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논리였다.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인문학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그는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곧 바로 변호사를 개업할 수밖에 없었다.

이 변호사는 줄 곧 “세종시민을 위한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사적인 영역이지만 공적인 업무를 할 계획”이라고 말해 시민과 함께 가는 법조인을 꿈꾸고 있었다.

오랫동안 세종시 법률 고문을 맡은 것도 이 같은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보였고 서울사무소를 지점으로 두고 세종을 본점으로 역할을 변경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했다.

‘팔려가는 변호사’가 아닌 ‘종합민원실장’ 과 같은 법조인으로 성공 여부는 LH와 개발이익금, 분양전환임대아파트 문제와 상가공실 해결 등이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와 함께 좋은 결과를 기다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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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숙 2020-06-05 11:14:26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요~^^
사무실도 새로 이사하셨던데 늘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별빛이내린다 2020-06-04 11:27:52
응원합니다~*^^*

소담동 2020-06-04 11:26:01
세종시의 숨은 보석이셨던 분인데 총선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더 큰일 하셔야죠~~
우리 동네주민이 돼주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