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받고 매각한 뒤 떠난 LH 직원, 반드시 색출해 이익 몰수해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투쟁했던 사람으로서 세종시가 투기장이 된 걸 보니 분통이 터집니다. 특히, 개발이익환수금에는 인색하면서 LH 직원들이 특별공급받은 아파트를 매각해 엄청난 이득을 올렸다는 보도에 분노가 치솟습니다.”
LH 세종특별본부를 상대로 행복도시 개발이익금환수에 앞장서고 있는 황순덕 세종균형발전연구원장(66)은 25일 “요즘 LH 직원들의 비리보도를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며 “개발이익금 환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 세종시 모 카페에서 만난 그는 “2016년부터 개발이익환수금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 해 세종시에서 요청을 하자 내년 7월까지 금액을 계산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지난 2015년 1단계 신도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중간 계산이 있었어야 했다”고 아쉬워했다.
황 원장은 세종시 개발이익금은 지역사회에 되돌려주지 않는 LH의 조치에 분개하면서, 직원들이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를 매도해 이익을 챙겼다는 소식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투기로 발생한 이익금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도시의 LH 개발이익금 환수는 지난 2016년 황순덕 원장이 처음 제기한 문제로, 당시에는 지역사회의 반향이 미미했으나 지난 해 세종시를 통해 정식으로 중간 계산을 요구하면서 관심을 불러오게 이르렀다. 이어 올해 들어 LH 직원들의 무분별한 투기가 드러나자 개발이익금 환수는 상대적으로 힘을 받게 됐다.
황순덕 원장 계산에 따르면 20만원에 땅을 수용하고 부지를 조성해 수천만원에 팔았으니 줄잡아 5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금이 세종시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원주민들이 투쟁을 해 왔으나, 아파트는 외지인 중심으로 특별공급이 이뤄져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대가는 없었다는 얘기를 끄집어 낸 뒤 “LH 직원들은 10년 동안 돈벌이만 하고 떠나간 게 아니냐”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문제제기 당시만 해도 “되겠느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냉소적인 반응이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해주는 등 지역사회에서는 뜨거운 과제가 되고 있다.
황 원장은 “세종시을 위해 앞장 섰던 사람으로서 이익금이 환수되면 신·구도심 발전과 행복청에서 이관된 세종시 각종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며 “세종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원장의 행복도시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에 대해 공중파 방송에서 취재를 하는 등 최근 LH 직원들의 부도덕과 도덕 불감증과 맞물려 세종지역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예상하면서 이후 지역 시민단체등과 연계해 투쟁을 통해 결과를 얻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