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2018년 6건 → 올해 8월 말 23건 → 올해 말 추정치 34.5건 “소송보다 조정으로 해결을”
오는 연말이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가 2년 전보다 6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총 193건으로 2018년 53건, 2019년 84건, 2020년 8월 56건이었다는 것.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의 각종 분쟁에 대해 합의와 조정을 중재해 주는 기구로, 분쟁 중 그 정도가 극심해 소송 직전 단계인 것들이 조정 단계를 밟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분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유형별로는 공용부분 유지보수가 63건, 층간소음이 54건,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46건,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문제가 24건 순이었다.
강 의원은 “눈에 띄는 점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접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6건에서 지난해 25건, 올해 8월 말 현재 23건으로 이 추세대로 볼 때 올 연말 추정 건수는 34.5건으로 예상될 정도로 늘었다”면서 “올해 말 추정치를 기준으로 하면 2년 만에 6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접수된 분쟁을 갈등 주체로 나눠 보면 관리 주체와의 갈등 비중은 88.7%에서 58.9%로 감소한 반면 개인 간의 갈등 비중은 11.3%에서 41.1%로 증가했는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난 탓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살인 사건까지 발생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소송을 통한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서로 간의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