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11개 상임위' 이전 가닥
민주당, 국회 세종의사당 '11개 상임위' 이전 가닥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9.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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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세종의사당추진 특위 1차 회의...설치방안 구체화 돌입
이전 규모, 'B1안'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한 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가 5일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박병석, 이하 특위)가 국회 세종의사당(국회세종분원)에 상임위원회 17개 가운데 11개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5일 세종시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1차 회의를 통해 이전규모와 입지 등을 합의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1개 상임위는 앞서 국토연구원이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B1안(예결위+10개 상임위)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합한 것이다.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를 이전한다는 큰 틀의 원칙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와 행정의 분리에 따른 행정비효율 해소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이렇게 되면 세종의사당에는 예결위를 비롯해 교육위, 문체위, 농림해양위, 산자중기위, 보건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과기정통위 등 11개 상임위가 이전하게 된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처, 사무처 일부(의정기록과)도 이전이 추진된다.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와 기타상임위(운영위, 법사위, 여가위)는 여의도의사당에 남게 된다.

이와 함께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입지는 앞서 용역안에서 최적 입지로 제시한 세종호수공원 인접 'B부지'(50만㎡)로 합의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국회사무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설계공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행복청은 행복도시 건설주체로, 2019년도 행복도시특별회계 예산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0억 원이 편성되어 있기도 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민주당은 지난달 13일 국회사무처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한 후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특위를 구성키로 의결,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특위는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조승래 의원을 간사로 하고, 박범계, 이상민, 김종민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춘희 세종시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는 공동위원장인 이해찬·박병석 의원, 이춘희 시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보고에 이어, 향후 추진전략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일정 등이 비공개로 논의됐다.

향후 계획으로는 20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국회 대강당), 특위 위원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당론으로 삼아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해찬 공동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특위를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를 속도감 있게 이뤄내고 세종시를 균형발전의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모두발언에서 “국회 세종의사당은 효율적인 국정운영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이번 국토연구원 용역을 통해 설치 방안이 도출된 만큼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가 5일 국회 민주당대표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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