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냐, 13개냐, 17개냐.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에 대한 5개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상임위원회 이전 규모를 두고 저마다 제각각 입장을 취하는 등 엇박자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체적 로드맵과 청사진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단일대오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상임위원회 규모와 관련, 상임위 13개를 이전하는 안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외교·법무·통일·국방·여성가족부 등 4개 상임위는 수도권에 있어 상임위를 세종시에 가서 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종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국회 사무처가 발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5개안 중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B2안'과 일맥상통한다. B2안(139,188㎡)은 예결위를 비롯해 세종 소재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 7곳과 세종 소재 기관이 존재하는 상임위 5곳, 운영위원회 등과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사무처 일부(법제실·의정기록과)를 이전하는 안이다.
국회사무처는 전날인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을 A1, A2안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1, B2, B3안으로 각각 구분해 총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반면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에 가능한 많은 기능이 이전되길 바라면서도 “용역 결과를 존중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용역에선 대안별 업무 비효율 비용이 가장 줄어드는 B1안을 최적으로 꼽았다. 10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안이다.
이 시장은 지난 1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B1안이 비용 편익비(B/C)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용역 결과를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정부부처 업무 비효율을 최소화는 의미로 볼 때, 보다 많은 기능이 세종의사당에 담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국회 상임위와 소속기관 대부분을 이전하는 안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지만, 출장·시간 비용상 최적 결과로 나타난 B1안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B1안(122,376㎡)은 예결위, 상임위(10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의정기록과)를 이전하는 안이다.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와 기타상임위(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여가위)만 남기고 나머지 모두를 세종으로 이전하게 된다.
이 대표와 이 시장의 이 같은 입장과는 달리 시민사회는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상임위 전체와 국회기관 전부를 이전하는 B3안이 최적이라며 또 다른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는 13일 논평에서 "이전 대상과 규모는 세종시 건설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정부세종청사 부처와의 업무연계와 정책의 품질 제고, 국가경쟁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B3안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B3안(199,426㎡)은 본회의 기능만을 본원(서울)에 남기고 국회기능 전체를 이전하는 안으로 이전 대상이 가장 많다. 예결위와 상임위 전체(17개)를 모두 세종에서 수행하게 된다. 예산정책처, 조사처, 도서관(신설), 사무처 일부, 미래연구원 등 국회소속기관 전부를 이전하게 된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행정수도 개헌"이라며 "다만 현 시기가 개헌 국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와 세종시 건설취지에 맞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핵도시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수도로 성장하기 위해선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본회의를 서울에 존치하면서도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 소속기관 전부를 이전하는 'B3안'이 최적이면서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사실상 이해찬 대표와 이춘희 세종시장, 시민사회가 제각각 다른 입장을 취하며 엇박자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국회 운영위 보고를 비롯해 예산 추가 확보 등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중인 가운데, 자칫 고대했던 국회 세종의사당이 혼선에 빠지지 않을 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단일대오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세종의사당에 가능한 많은 기능이 담겼으면 좋겠지만 용역 결과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사실상 행정수도 개헌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기능을 제외한 국회 전체가 이전하는 안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부처가 소재한 외교·법무·통일·국방·여성가족부 등 4개 상임위까지 세종으로 올 경우 또 다른 비효율을 낳을 수밖에 없어 적절한 타협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며 "내부 적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 "당 내에 특위를 설치해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종의사당 설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이라며 "여야가 행복도시 건립의 합의 취지를 살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의사당 설치에 착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