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64명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메가톤급 효과 촉각
‘3164명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메가톤급 효과 촉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08.16 17: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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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13개 상임위 이전 'B2안' 무게
여권 가이드라인으로 굳어지는 모양새, 야권의 의중 관건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제공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국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에 대해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13개를 이전하는 'B2안'에 무게를 실으면서 이전 규모와 인력 등 파급 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안은 예결위와 13개 상임위 등의 이전으로 이전 인력만 최소 3164명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는 등 메가톤급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연면적 139,188㎡ 규모 분원 설치, 예결위 및 13개 상임위 이전

국회사무처가 지난 13일 발표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국토연구원)에 따르면, B2안은 연면적 139,188㎡ 규모로 분원을 설치해 예결위를 비롯해 13개 상임위와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처, 사무처 일부(법제실, 의정기록과)를 이전하는 안이다.

상임위 이전 규모는 세종 소재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 7개와 세종 소재 기관이 존재하는 상임위 5개, 그리고 운영위를 더한 것. 구체적으로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법제사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회운영위 등 13개다.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외교통일위, 국방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4개 상임위는 기존과 같이 서울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임위별 소재 소관부처 비율에 따라 이전규모를 정했다.

국회분원 이전대안별 비교,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국회분원 이전대안별 비교,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이전 인력 최소 3164명 이상..기능·조직·인력 관점 이전 내용은?

그렇다면 세종의사당 이전은 어떻게 추진될까.

기능 관점에서는 ‘국정감사’, ‘예산·결산안 심사’, ‘업무현안보고’, ‘법률안 심사’ 등의 기능이 세종으로 이전된다.

예결위의 예산안 및 결산 종합심사를 이전해 세종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3개 상임위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업무현안보고가 세종에서 이뤄진다.

조직관점에선 예산안 및 결산 심사, 법률안 심사, 국정감사, 업무현안보고 기능 이전에 따른 관련기관 세종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예산안 및 결산 종합심사를 수행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세종 이전 ▲상임위원회(13개) 세종 이전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소속 공무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포함), 소속 의원 보좌진 이전 ▲예산안 및 결산 심의 기능 이전에 따른 예산정책처 세종 이전 검토 ▲예결위 및 13개 상임위원회 이전에 따른 입법조사처 세종 이전 ▲예결위 및 13개 상임위원회 이전에 따른 사무처의 법제실과 의사국 의정기록 1, 2과의 예결위, 세종형 13개 상임위 담당직원 세종 이전 ▲시설, 설비, 방호, 경호, 운영지원, 방송, 국회민원지원 기능 신설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전 인력은 얼마나 될까.

예결위와 13개 상임위 이전에 따라 이전 인력은 최소 3,164명 이상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예산 및 결산 시기에만 세종에 상주하는 예결위 국회의원 50명, 의정기록 1,2과 중 세종으로 이전하는 인력, 사무처 신설 기능에 따른 인력은 제외된 것으로, 상황에 따라 이전 인력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B2안에 따른 국회세종분원 이전 인력 추계,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먼저 예결위 이전에 따라 예결위 소속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공무원 33명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상임위원회 이전에 따라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상임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이전도 불가피하다. 의원 299명 중 88%에 달하는 264명과 의원실 보좌진 2171명, 상임위원회 소속 공무원 233명 등 2668명의 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사무처 법제실 이전에 따라 84명의 이전도 요구되고 있다. 사무처 의정기록1과는 63명, 의정기록2과는 59명이 이전할 전망이다.

예결위와 13개 상임위 담당직원의 이전도 불가피하다. 예산정책처의 경우 처장을 포함해 207명으로, 실국별로는 처장 및 비서진 5명, 기획관리관 31명, 예산분석실 60명, 추세분석실 83명, 경제분석국 28명으로 집계됐다. 입법조사처의 경우 처장을 포함해 172명으로, 실국별로 처장 및 비서진 5명, 기획관리관 27명, 정치행정조사실 48명, 경제산업조사실 47명, 사회문화조사실 45명으로 나타났다.

세종으로 이전되는 인력 이외에 사무처에 신설되는 시설, 설비, 방호, 경호, 운영지원, 방송, 국회민원지원 관련 인력증원과 국회도서관 신설에 따른 인력증원 검토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여느 정부부처와 비교해서도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업무효율성 증대 장-단점은? "업무비효율비용 현재보다 59% 가량 감소"

예결위와 13개 상임위 이전을 포함하는 B2안은 업무효율성 면에서도 대폭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업무 비효율 비용(출장 및 시간 비용)은 현 128억 5274만 1970원에서→ 59%(75억 8065만 2490원)나 대폭 감소한 74억 772만 2343원이 될 전망이다. 행정부처(21억 3563만 2863원)와 국회(52억 7208만 9480원) 비효율비용을 합한 수치다.

국회분원 최적 입지로는 세종호수공원과 인접한 B부지(50만㎡)가 제시됐다.
국회분원 최적 입지로는 세종호수공원과 인접한 B부지(50만㎡)가 제시됐다.

‘행정부처 업무효율’ 관점에서 보면, 우선 세종 소재 행정부처의 경우 주요 국회관련 업무를 세종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그간 만연되어 왔던 ‘장거리 출장에 따른 업무비효율’ 및 ‘행정비용’ 감소가 예상된다. 또 국회출장에 소요되는 시간 감소로 정책검토 및 직원교육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져 ‘행정부처 정책 품질 향상’도 기대된다.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 업무효율’ 관점에서도 예산정책처 및 입법조사처를 일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국회기관 및 기능 이전에 따른 국회 내 업무비효율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들 부처의 경우 지원기관 중 상대적으로 행정부처와의 업무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종시 이전에 따라 행정부처 업무 효율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이너스 요인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무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분리됨에 따라 기관 총괄, 통솔, 기관 내 소통, 기관 내 부서 간 협력 등에서 업무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종으로 이전하는 13개 상임위원회 소관 서울 소재 행정부처의 경우, 역으로 해당 상임위원회 이전에 따른 업무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신축되는 분원의 경우 많은 공간이 필요하고, 국회의원 및 직원의 대거 이동에 따라 기존 국회 공간의 활용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여 본원의 기존 공간에 대한 활용 방안 모색도 요구된다.

B2안 여권 가이드라인으로? '야권 의중 관건'

이해찬 대표의 B2안 주장은 여권 가이드라인으로 굳어지는 모양새지만, 야권의 의중이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내년 총선 전까지 표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정치권의 한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효과를 토대로 이르면 2024년, 늦어도 2025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을 준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4일 17개 상임위 중 13개 이전을 골자로 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외교·법무·통일·국방·여성가족부 등 4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세종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당 내에 특위를 설치해 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안별 업무 비효율 비용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대안별 업무 비효율 비용 (출장 및 시간비용), 자료=국토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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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배 2019-08-18 14:59:52
국회의원 총선 시즌이구나. 빨갱이 민주당이 막 던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