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상임위 전체-국회기관 전부 이전해야"
"국회세종의사당, 상임위 전체-국회기관 전부 이전해야"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08.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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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세종회의, 본회의 기능만 남기고 전부 이전하는 'B3' 안 최적 강조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 전경, 사진=세종시 제공

국회사무처가 13일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상임위 전체와 국회기관 전부를 이전하는 'B3'안이 최적"이라는 주장이 지역사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전 대상과 규모는 세종시 건설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정부세종청사 부처와의 업무연계와 정책의 품질 제고, 국가경쟁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B3’안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를 해소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행정수도 개헌"이라며 "다만 현 시기가 개헌 국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와 세종시 건설취지에 맞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핵도시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수도로 성장하기 위해선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본회의를 서울에 존치하면서도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 소속기관 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B3안'이 최적이면서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가 빠졌다는 아쉬움도 밝혔다.

이들은 "대안을 검토하면서 공무원들의 출장비용과 시간비용만을 추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제외했다는 점이 아쉽다"며 "또한 출장비용 등의 추계에서도 국회 상임위 및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B안에 대한 비용 추계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상임위 이전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구심도 내비쳤다.

이들은 "위헌논란을 부각하면서 위헌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 필요 여부에 따라 대안을 A안(상임위 이전 불필요)와 B안(상임위 이전 필요)으로 대분류하는 것은 국회 사무처가 B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국회는 연구용역에서 제기된 대안을 검토해 조속히 이전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국회 사무처는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원의 연내 집행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청사진 및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이날 발표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나아가 세계적인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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