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세미나, 여론조사 등 행정수도 완성위해 공동보조 취하기로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간 의견이 분분했던 이전 규모와 관련해서는, 국회 연구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대안 중 'B1~B3안'의 범위에서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는 22일 세종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확정하고 설계 용역 등 후속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국회가 용역 결과를 내놓은 만큼,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시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용역 결과에 따라, 설계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연구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대안 중 'B1~B3안'의 범위에서 결정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도 입장을 같이했다.
그간 지역사회에선 이전규모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던 게 사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0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B1안을,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B2안에 무게를 실은 반면,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상임위 전체를 이전하는 B3안에 방점을 찍었다. 구체적 로드맵과 청사진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단일대오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지방분권 세종회의와 행정수도 특위는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을 연내 집행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추가 설계비용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지난 2016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도 강조했다. 여야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립에 합의한 취지를 살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법안은 국회분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명서 발표 후 윤형권 행정수도특위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입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후속조치를 연내에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지방분권회의 특별과제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가 서울과 세종의 정치 이원화로 인한 행·재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20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에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와 행정수도 특위는 각각의 입장에서 활동을 해왔으나, 지난 16일 민·정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하고 향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시의회 행정수도특위 윤형권 위원장과 박용희 부위원장, 손인수·손현옥·채평석 의원, 지방분권세종회의 김수현 특별과제위원장, 홍석하 운영위원장, 차정님 미디어홍보위원장, 백종락 정책위원장, 이제희 기획위원장, 유순희 교육위원장, 장래정 읍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지방분권 세종회의와 시의회는 앞으로 세미나를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최적안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성명서 발표 및 여론 조사 등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회 이전에 대한 지역 민심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지난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용역에선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을 A1, A2안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1, B2, B3안으로 각각 구분해 총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