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당, “2004년 헌재 위헌 판결 벗어날 개헌 안하면 불가능”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충청권 표심 위한 반복적 헛공약” 비판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27일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한 발표에 야당과 세종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일단 조건부 환영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총선거용이라고 폄하하는가 하면, 세종시를 수도로 명문화 하는 개헌 등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개헌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는 27일 “언론 기사를 보니 그냥 뭐, 이전하겠다는 메시지만 있다. 하면 좋은데 총선용”이라고 말했다.
강준현 후보는 “그 사람 머릿속에는 서울만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 개발을 위한, 서울 집중화를 시키자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총선을 하루 앞두고 하필 이런 얘기를 하나 봤을 때, 저희가 보기엔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세종시갑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대변인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20년을 주장했고, 지금도 공약으로 내세운 행정수도 완성 약속을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 주집무실 이전도 같이 해야 한다. 한동훈 위원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이야기하려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입장을 동시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종민 후보는 “격주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아 이젠 그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미이행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진정성 있는 실천을 하려면 국회 완전 이전은 2004년 헌재 판결 비추어, 세종을 행정수도 선포하는 것이다. 개헌이나 헌재 판례변경 추진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 선거용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함께 선언해야 한다.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조치와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세종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많이 늦었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전향적인 생각은환영한다”면서도 “국회 본회의장을 포함한 전체 이전은 개헌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는 개헌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여전히 기속되는 만큼, 이에 벗어나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라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의 요지는 서울은 관습헌법상 수도이고, 수도는 대통령과 국회 등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했다. 때문에 국회를 전부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그 전에 세종시를 수도로 명문화 하는 등의 헌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국민의힘은 단 한 번이라도 이전된 국회부지 활용을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충청권 선거가 급하다고 마구 던질 게 아니라 기존의 논의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제22대 국회 원구성 후 즉각 개헌에 나설 것을 공언 ▲제22대 국회에서 세종-여의 포럼을 국회 특별위원회로 구성해 세종과 서울의 발전을 논의 등을 요구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약칭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세종시 완전이전’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것은 표심을 얻기 위한 반복적 헛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560만 충청도민을 더 이상 우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천명한다.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행정수도완성시면연대는 이 논평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활용되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그 약속과 실행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재탕, 삼탕 소재로 악용됐다”면서 “일회성 구호와 선언이 아닌,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