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장, 재차 가결된 조례안 20일 최 시장에게 송부
상 의장 “재투표 회부 권한, 의장에게 없고 의원에게도 없어”
미국 출장 후 18일 귀국한 최민호 세종시장이 출근하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부권 행사 무산’에 따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17일까지 세종시의회 내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 온 상병헌 의장은 최민호 시장이 출장 후 첫 출근하는 20일, 재의(再議) 요구가 표결로 무산돼 다시 가결된 조례안을 세종시로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이 조례안은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의회로 되돌려 보냈던 이 조례안을 다시 받아들게 된 최민호 시장이 ▲5일 이내 공포 ▲공포를 미뤄 상병헌 의장이 공포하게 하는 것 두 가지 중 어느 안을 선택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오전 11시 열릴 것으로 알려진 기자간담회 때 이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 시장은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신이 미국 출장 중 얻은 각종 성과 이야기부터 꺼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자들은 조례안 거부권 행사 무산에 따른 질문들을 연이어 할 것으로 보인다.
박대순 세종시 공보관은 “시장님이 귀국 후 처음 출근하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했다”며 “시장님이 미국 현지에 체류하실 때부터 수행하고 있던 장민주 대외협력담당관에게 기자간담회 시간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오전 11시로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
이준배 세종시경제부시장은 “시장님이 다시 돌아올 조례안을 공포할지, 상병헌 의장에게 미룰지 저는 잘 모르겠다. 선택지는 둘 중 하나”라며 “조례안 공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 의장이 공포를 하게 될 경우 나중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상병헌 의장은 17일 오전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원내대표와 김영현 원내부대표,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와 최원석 원내부대표 의원 4명을 불러 약 50분간 의견을 들었다.
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4명도 참석시킨 가운데, 지난 13일 본회의 표결 때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 영상을 재생해본 결과 전광판에 찬성 14표, 반대 6표가 표시될 때까지 국민의힘 소속 김학서 제2부의장이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기표를 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점은 확인됐다고 김영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야 원내대표·원내부대표 의원 4명에 따르면 상병헌 의장은 이 자리에서 “의회 회의규칙상 재투표에 부칠 권한은 의장에게도 없고, 의원에게도 없다. 의사봉을 두드렸으니 의결은 된 거고, 의결 전 김학서 부의장이 큰소리로 이의제기를 했더라면 당연히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 단계 상황을 보고 투표권 침해 등에 관한 소송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사무처 탓?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지난 13일 14대 6의 표결 결과는 소신투표 결과로 원안 가결이 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중략)국민의힘 시의원이 실수로 투표를 하였고, 그 실수의 원인에 대한 모든 책임이 사무처의 원활하지 않은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본인의 의지대로 판단하여 자발적 투표를 하였음에도, 본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니 모든 책임을 사무처 직원에게 전가하는 것이 과연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올바른 태도인가? 시의원의 자질에 의구심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한편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갑년)도 같은 날 ‘세종시의회는 비생산적 조례 다툼을 넘어 전향적으로 인사청문제도 도입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무기명투표가 기명투표가 되어버린 상황 등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