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도시면 뭐하나, 학교도 제때 안 지어 주는데…” 교육청에 민원빗발
세종시 고교학점제 선도교육기관으로 기대를 모으는 세종시 6-3생활권 캠퍼스고등학교 개교일정이 당초 2024년 3월에서 2025년 3월로 변경됐다.
전국최초의 신개념 캠퍼스고등학교로 자녀를 보내려고 계획했던 학부모들에겐 아쉬움이 남는다.
개교가 1년 늦어지면 2023년과 2024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캠퍼스고등학교에 들어갈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아파트는 입주하는데 학교가 준공되지 않아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단지가 생길 때마다 생기는 고질적인 문제다.
2013년 12월에 입주한 가재마을 11단지 입주민은 2015년 3월에 종촌고가 개교하기 전까지 15개월동안 원거리 통학을 보내야 했다.
2016년 5월에 입주한 새샘마을 2단지주민은 10개월을 기다려서 소담고 개교를 볼 수 있었고 2018년 1·2월에 입주한 가온마을 2단지와 5·8·12단지는 다정고 개교까지 14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원거리 통학이 가능하고 선호도에 따라 다른 고등학교를 선택하기도 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있는 가정의 경우 이사할 집 학군 학교의 개교가 늦어져 통학버스를 이용하거나 이사를 미뤄야 하는 경우도 드문 일은 아니다.
최근 새나루초 학군의 경우에도 1년간 솔빛초에 등하교하느라 통학버스를 이용했다.
내년 새나루초 개교 후에는 다시 원래 학군으로 전학해야 해서 정든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
6-3생활권 산울동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했음에도 1차는 떨어지고 2차에 통과해 2024년 9월말에야 개교가 가능, 입주민들은 9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세종시를 비롯한 신도시의 학교준공 및 개교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제때 통과가 되지 못해 학교설립공사가 늦어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학령기 아동이 줄고 있어 학교를 신축하는 무제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학교설립을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학교설립 관련 투자심사 할 때 ▲공동주택 분양공고 유무 및 입주시기 ▲공동주택 분양세대수 및 유발학생수 등을 정확히 제시해야 학교설립이 결정됐다.
올해 5월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을 변경해 심사기준 확인사항으로 기존 공동주택 분양공고 유무 및 입주시기를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예정 세대수 및 입주시기로 변경해 사업계획승인만 있어도 투자심사 신청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발효로 인해 안전한 공사를 위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기존 공사기간보다 최소한 5개월 이상 더 확보해야 한다.
기존 450여일이면 준공이 가능하던 학교공사기간도 600여일로 늘어나 중투심 통과시기가 몇 개월 빨라진다 하더라도 입주시기에 맞춰 개교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
이에 한 학부모는 “계획도시인 세종시에 심사통과가 안돼 개교가 늦어지는 것이 말이 되냐”며 “지역별로 특수성을 인정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최대한 공기를 맞춰 입주하는 학생들의 등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지만 중투심이 통과되는 시기와 중대재해법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입주시기에 맞출 수 없어 안타깝다”며 “교육부는 교육청 판단을 존중해 중투심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져 취학대상 학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고 젊은 세대의 전입도 많은 세종시에서는 엄격한 중투심 심사기준으로 인해 학생들만 원거리 등하교로 고통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