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에 만난 이춘희 세종시장은 올해 세종시정이 주력해야 할 과제로 크게 보아 행정수도 완성, 시민주권특별자치시 행정의 고도화, 2040도시기본계획 완성을 손꼽았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성사, 개헌, 시민 정주기능 향상 등 목록에 올려야 할 난제와 숙제들이 많지만 이들을 두루 꿰고 일관하는 과제로 위의 세 가지를 든 것이다. 5일 오전 11시 시장실에서 만난 이 시장은 세종시가 안고 있는 과제와 추구해야 할 지향점 등에 관해 특유의 말투로 거침없이 이어갔다.

3선 출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도 자신감과 함께 드러냈다. 대변인실에서 미리 준비한 자료와 한 시간동안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짧은 시간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은 이춘희 시장과의 인터뷰는 김중규 <세종의소리> 대표기자가 대담을 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 올해 세종시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세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역시 행정수도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명제로 놓고 보면 금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국회 세종의사당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 사람들은 그렇게 다 됐다고 많이 생각하죠.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올해 시작하면 됩니다. 제대로 시작해서 가는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또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지금 양당 후보가 다 약속을 한 상태잖아요. 이런 찬스가 또 언제 또 오겠냐고요? 그래서 이 찬스를 살려서 다음 정부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좀 움직이도록,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정부는 어쨌든 개헌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개헌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예요. 지금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처럼 압도적인 지지 기반에서 되지를 못하거든요.

국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위기 쇄신을 해야 하는데,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자기 주도로 끌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끌고 나가 주는 가운데 그동안에 누적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개헌은 다음 정부에서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 임기 변경 등 이것저것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될 텐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세종시에 왔을 때 개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개헌하면 전부 권력구조 개편 이것만 생각하는데 지금 개헌해야 될 내용들이 매우 많다. 현재 헌법을 87체제, 87헌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권력구조 관련해서만 87체제이고, 다른 조문들은 오공(제5공화국) 헌법 그대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1980년 기준으로 보면 40년이 넘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로 보면 거의 두 세대 가까이가 지난 것이라는 말을 했어요.

기본권 관련되는 거, 탄소 중립 시대, 환경 문제라든지 국가균형발전 문제, 지방분권 문제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문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쉽게 안 된다, 그리고 옛날처럼 대통령이 개헌안 내고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으로 개헌되지도 않고,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헌해야 될 내용들을 전부 올려놓고 하나하나 합의를 이어가자, 예를 들어 개헌해야 될 내용들이 10개이다, 그러면 우선 여야 간에 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선거가 있을 때마다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다음 이어서 합의가 된 것들은 그 다음 선거 때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년 정도 잡고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헌법위원회 같은 거 하나 만드십시다, 헌법위원회 같은 거 만들어서 국가원로들 헌법학자들 법률가들 시민사회 대표들 그리고 정치권 같이 참여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다 합의되는 것부터 정리합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의 안 되면 헌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야 합의 안 되면 안 되지.”

- 의결 정족수도 부족한 상태이죠.

“국회 300석의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3분의 2가 어떻게 돼요? 200석이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헌법은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개정이 돼야지, 그래야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단계적으로 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기억은 하고 있을 거예요.”

- 그 다음은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첫 번째 화두는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이게 5개 분야 12개 과제 해서…”

- 기본적으로는 다 된 것 아닙니까?

“다 됐어요. 마지막 과제까지 됐습니다. 마지막 과제가 뭐였냐 하면 읍면동별로 특별히 필요가 있을 때, 각 지역에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경우, 주민세를 차등해서 예를 들어 지금은 7000원인데 우리는 1만원 걷겠다 1만5000원 걷겠다,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냈었거든요. 이것을 세종시법 개정안으로 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그거를 지방세법 개정안에다 집어넣었어요.”

- 결국은 됐네요?

“우리가 법안을 먼저 냈는데, 행안부가 보기에 좋으니까 가져가버린 거예요. 그거를 세종시에만 적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근거는 전국적으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12개가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는 나름대로 성과도 굉장히 크고 상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나 또 읍면동 마을계획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 갖고 하는 거라든지, 다들 성과가 커서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대표적으로 보면 읍면동장 공모하는 것, 그다음 마을계획 사업은 읍면동이 자기네들 하고 싶은 사업 정하라는 것 등은 이제 소위 말하는 시즌 2에서 질적으로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이제 해야 할 일입니다.”

- 그러면 세 번째는 도시계획인가요?

“세 번째는 이제 도시의 큰 틀을 좀 새로이 잡아야 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오게 되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큰 틀 자체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 행복청하고 같이 해야 하는 거네요?

“당연하죠. 행복청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크게 보면 행복도시 개발계획 미스터플랜도 고쳐야 되고. 두 번째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세종시 전체를 놓고 현재의 2030 도시기본계획을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난 1년간 해 왔습니다.

2040을 목표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짜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올해는 우리 세종시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래서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평가와 반성을 해서 앞으로 미래 100년을 설계하자, 그렇게 해서 행정수도 1000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해로 삼자, 그런 얘기죠. 내용은 행복도시 마스터플랜을 다시 손을 보는 겁니다.

2040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짜는데 시민 참여형으로 지금 바꿔 나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한번 나가고 그랬었죠. 지난 연말에 추진위원회 한번 열어서 한 거 있어요. 그게 실은 거의 1년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초안이 아마 금년 3월쯤에 나올 거예요.”

- 큰 개념은 무엇인지….?

“목표 설정입니다. 이 도시를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도시 지향점 비전을 제시하는 거고 그 비전은 대체로 첫째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수도 다음에 친환경적,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 이런 콘셉트를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할 거예요. 그리고 추진 전략에서 한 8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역별·부문별 계획을 넣고 이런 것들인데, 내용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방대한 계획이죠.

그러면서도 이것은 또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직접적인 규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니까.

대개 다른 도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은 그냥 용역에 맡겨 버립니다. 맡기면 대충 그림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시청의 각 실·국이 다 참여하게끔 해서, 실·국이 초안을 만들고 그리고 대전세종연구원 등이 검토를 하게끔 하고, 시민주권회의에서 각 분야별로 검토하게끔 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또 읍면동 의견 듣고 이런 절차를 지금 거의 다 거쳤어요.

도시 기본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 대개 다른 도시들 보면 도시 기본계획은 들여다보질 않아요. 그냥 만들어 놓으면, 용역 결과 나오면 책장에 꽂아놓는 그런 계획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거든요.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중요성을 몰라서 그런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목표 인구가 정해지고, 부문별 계획이 정해지고, 지역별 계획이 정해지고, 그럽니다.

도시관리계획이나 각종 법에 따른 계획 등 이런 것들이 도시기본계획 하고 상충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틀을 잘못 짜놓으면 나중에 고치지를 못하거든요. 이거는 20년짜리 계획이니까 대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다시 한 번 리뷰해서 다시 손을 보고 그러긴 하지만, 어차피 기본적으로 20년짜리 계획이니까 함부로 못 바꾸는 거죠.”

- 아주 중요한 거군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 큰 틀을 다시 짜는 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갈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종 행복도시를 6개 생활권으로 나눴잖아요. 나눴는데 이게 이제 2006년도에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이라는 그런 변화도 있고, S-1생활권 등 전체적으로 제 기능을 좀 부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정부부처 내려오면 같이 따라올 정부 산하단체라든지 마이스 산업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재배치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 언론단지 같은 것도 도시기본계획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크게 보면 도시의 큰 틀을 골격 자체를 다시 잡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 시민들의 삶의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태까지는 도시 건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돼 가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하는데 도시행정의 초점을 둘 겁니다.

전에는 총론적인 행정수도 완성 이야기를 하면 다들 박수 치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대전 공주 청주 오고 가는 쪽에 여러 병목 구간도 생기는 문제도 있잖아요. 또 그동안에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인프라도 갖추고 프로그램도 늘리는데 주력을 했는데 지금 스포츠 시설 같은 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국적으로는 12만 명당 수영장 하나가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4만 명당 하나 있거든요. 스포츠 시설 같은 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기준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월등하게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도록 할 것인가에 콘셉트를 두고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10년은 도시 건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저것 부족하니 참아달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죠.”

-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격차 문제도 제기됩니다. 청춘조치원 사업 같은 경우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는지요?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조치원에 1조5000억원이 투입되거든요. 작년까지 해서 1조300억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글쎄 이제 한 5000억원 정도 남은 거죠.

시장 입장에서는 늘 배려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항상 목말라 하잖아요. 비교를 하니까.

읍면 지역의 경우 읍하고 면 나눠서 생각해 보면 조치원의 경우에는 이제는 조치원 사람들도 체감을 합니다. 하나하나 많이 됐거든요. 살맛 나는 곳으로 만드는 일이란 말이죠. 조치원이 좀 살기 좋은 곳이 되어야 인구가 안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들어오게 되고 그러는데, 이게 하루종일 길 막히고 주차할 데 없고 상권은 약화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인구를 늘리냐고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우선 인프라를 제대로 확충해서, 조치원 도시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해서 그동안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정만 해놓고 그동안에 손도 안 대고 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동안 웬만한 건 다 거의 다 했어요. 지금 대표적인, 상징적인 게 뭐냐면 경부선 철도 관통도로가 드디어 금년 2월 3월이면 개통이 됩니다.

상징적인 일이에요. 사업비도 400억원 넘게 들어갔으니까 적은 사업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조치원 복컴입니다. 조치원 복컴도 2월이면 완공이 돼요.

그거를 해놓으면 조치원의 이제 구조 자체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구는 조치원이 4만5000정도 되는데 1만 명이 경부선 철도 동쪽이에요. 서쪽이 3만 이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조치원 읍사무소부터 동쪽에 있는 거예요. 길도 경부선 철도에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런 점이 불만이었는데, 이번에 조치원 복컴이 만들어지면 조치원 주민들이 모여서 자치 활동을 하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복컴이 이쪽(경부선 철도 서쪽)으로 오면 도시계획도 이쪽으로 많이 아파트도 짓고, 7200세대 공공택지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치원 사람들이 늘 얘기했던 인구 10만 조치원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조치원이 조금 살 만한 도시가 되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조치원에 가면 정수장터 같은 곳이 굉장히 인기 있는 곳으로 변모가 됐고, 한림제지 터도 아주 명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조치원에 여기저기 이제 좀 재밌는 장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좋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처음 내가 2014년에 (시장을)시작하면서 비전을 선포할 때 네 개 분야 22개 사업을 하겠다고 그때 발표를 했었어요. 지금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까지 포함해서 5개 분야로 해서 77개 사업이 됐습니다.

7개 남는 거예요. 7개는 좀 장기 사업들인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런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돼요. 그거는 내가 한 100개 사업까지 늘리겠다. 이랬었는데 추가적인 사업이 더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웬만큼 할 만한 것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공공택지 개발하고 그러면은 점차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치원에 대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면 지역은 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에 대한 관심을 더 갖도록 하는 겁니다. 농민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로컬푸드 사업이에요. 로컬푸드는 전국에 한 매장 수가 한 500개 정도 되는데 우리가 단연 1등이죠. 그래서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성공적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농촌 지역으로 개발 압력이 여기저기 들어가잖아요.

농촌지역 개발 문제를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 기본적으로 난개발 하면 지역 자체가 완전히 다 망가집니다. 난개발은 성장관리방안 갖고 어느 정도 좀 막아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 이제 개발하겠다는 것들이 나옵니다.

작년 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통과가 되고 해서 개발이익 환수 시스템이 훨씬 강화됐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좀 계획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한꺼번에 하고 그러면은 주택 시장 자체가 교란이 일어나서 안 되거든요.

주택 수급 계획을 확정지어서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연도별 계획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적정하게 배분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 나가야죠.”

-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세종시장 선거 3선 출마 의사는 언제 밝힐 건지요?

“출마 의향 표시는 지금 하겠습니다. 출마를 위한 준비는 하겠다 하는 정도로 할게요. 뜻을 밝히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마 선언은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내가 출마를 위한 준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 시민 여러분께 그 외 한 말씀 남겨 주신다면….

“코로나19 확산세에도 개인방역과 철저한 위생관리, 평범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희생해 주신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예방접종을 신속히 진행하고 변화하는 방역지침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여러분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꼼꼼히 챙겨 갈 겁니다.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로, 시민이 만족하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