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의 힘이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회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계비 10억원이 8일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에 대해 세종시 핵심 관계자는 “극적”이라며 이렇게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세종시)가 사실상 큰 역할을 했다는 의미다.

그야말로 험난한 과정이었다.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꼽히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해 중앙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이뤄낸 크나큰 결실이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 편성을 두고 "이해찬 대표의 지역구 세종시를 위한 예산"이라고 폄하하는 일각의 태도만 봐도 그렇다.

설계비 반영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은 현실화된 모습이다.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민·관·정이 합심해 만든 역사에 획을 긋는 결실로 풀이된다.

이춘희 세종시장을 비롯해 집행부 공무원들은 국회 예산심사 기간 중 수시로 국회 문턱을 드나들며 건립 당위성을 설파해 왔고,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김준식 정준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시민단체들도 후방 지원에 고군분투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등 충청권 의원들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동의하는 상당수 의원들도 공감을 표했고 지원사격을 아끼지 않았다. 여기에 이해찬 의원의 물밑 지원까지 더해졌다.

특히 이해찬 의원은 미지근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회사무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에게는 "국회의사당이 세종에 언제가 되든 설치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설계비 반영을 요청했다. 당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20억원 정도를 세우겠다는 국회사무처의 입장 정리로 이어졌고, 막판 절충과정에서 최종 1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또, 그간 지지부진했던 국회분원 연구용역비(2억원)의 신속한 집행도 요구해 왔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지난 6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조달청에 발주하며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그간 국회사무처는 "국회운영위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 방향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채, 용역비 집행을 지난 일 년 여간 미뤄왔다.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해 수도권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반영했다고 봐야 옳다.

무엇보다도 그 자체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실히 '못 박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 연구용역비가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흐지부지 될 수 있는 '바람 앞의 촛불'이었다면, 설계비는 확실한 '구속력'을 갖는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이라는 이름의 공식 예산항목으로 반영된 것도 의미 있다는 평이다. 국회여의도의사당에 종속되는 개념 ‘국회분원’이 아닌, 대등한 개념의 ‘국회세종의사당’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이해찬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세종의사당에 대한 예산은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첫 발짝을 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춘희 세종시장 역시 "이번 설계비 반영은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실현된 것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든든한 초석이 된 것"이라며 "이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현실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제 남은 퍼즐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모아진다.

이해찬 의원이 지난 2016년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분원설치에 대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극복', '수도권과밀화 해소', '국가균형발전' 등 시대적 과제를 위해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열망이다.

곽우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