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국회사무처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지지부진했던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 설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2억원)을 집행키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야 의원들이 국회분원 설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회분원 설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분원 설치를 가시화하기 위해선 일단 연구용역비 2억원을 집행해 분원의 규모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용역비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할 당시만 해도 분원 설치는 기정사실화 됐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이후 연말이 다되도록 예산 집행을 11개월 동안 미루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최근 심층연구용역을 위한 검토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분원 설치는 청신호를 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분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답변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아냈다.
이날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연구용역비 집행이 가능하느냐"는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흥 국회사무차장도 연구용역예산 집행이 공식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김 의원의 질의에 "총장께서 그렇게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어떤 용역을 시행시켜서 국회분원 설치에 맞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하면서 의원들의 입장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분원 설치에 대한 진전된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지난 7일까지만 해도 국회사무처 측은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국회법 개정안) 방향이 나와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8년도 예산안에 연구용역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정치권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가 적극적으로 집행해 국회의 구체적인 합의를 뒷받침 할 연구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가 예산집행 의지를 밝힌 만큼 국회분원 건립은 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분원 설치를 구체적으로 못 박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전망을 보다 밝게 하고 있다.
이해찬 의원실(세종시,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국회운영위원회는 내주중 제도(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법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6월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이 개정안 역시 2년여가 넘도록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서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었지만, 이번에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되면서 국회분원 설치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제도개선소위는 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와 같은 기능을 하는 상임위 소관법률안이 거쳐야 하는 1차 관문이다. 제도개선소위에선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국민여론과 타당성은 물론 규모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분원 규모와 관련해선 현재 18개 국회상임위 중 최소 14개 이상을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분원 설치 필요성이 결론날 경우 운영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법 개정과 연계한 분원설치 설계비(50억원) 반영도 중요하다. 설계비를 내년 예산안에 확실히 못 박는다는 것은, 분원 설치가 본궤도에 오른다는 의미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5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설계비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결국 국회분원의 확실한 추진을 위해선 '국회분원 연구용역비 집행', '국회법 개정', '국회분원 설계비 반영' 등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선 여야 정치권이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극복', '수도권과밀화 해소', '국가균형발전' 등의 국회분원 설치 의지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도 이 같은 흐름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국회분원의 본격 추진을 염원하는 모습이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상임대표 김준식 정준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에라도 국회 사무처가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비 집행을 결정한 것은 세종의사당 설치의 첫걸음을 공식적으로 내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국회 운영위는 국회 세종의사당 법적 토대인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또한 내년도 예산에 국회분원 설계비를 반영해 분원설치가 본격 궤도에 올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