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공론화 및 전국화에 무게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상임대표 김준식 정준이)는 올해 정기국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라고 보고 행정수도를 전국에 알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되어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시발점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것을 중점 부각시킬 예정이다.
대책위는 11월 들어가는 국회 예산 심의 정국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세종시청 및 세종시의회와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해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내달 1일 ~ 2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지방분권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김준식 대책위 상임대표와 김수현 공동대표를 파견해 지방분권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전국적 의제로 공론화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의 지방분권 운동가와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한다.
대책위는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실현, 국가균형발전 실현은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강조할 예정. 또 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지향하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때 자치분권 공화국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할 계획이다.
이어 5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대대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다. 정준이 상임대표는 이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2억원)를 연내 조속히 집행하고, 국회 예산 심의에서 세종시의사당 설계비 50억원을 반영할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해 국회 사무처 공동주관으로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 정치·사회·행정·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가 부지 선정, 이전기능 확정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해 의사당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책위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국적 연대 및 공론화를 위해 조직적 정비에도 나선다.
대책위는 2002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방분권전국연대’와 ‘균형발전전국포럼’과 연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칭)지방분권세종연대 준비위를 구성해 연내 창립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세종연대에는 세종시 시민사회의 연대 및 결집 강화를 위해 대책위 뿐만아니라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도 공동결의해 창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식 대책위 상임대표는 “행정수도는 단순히 지역 의제가 아닌,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전국 의제”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지방분권과 연계해 전국화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민의 전방위적 활동과 민관 공동대응이 올해 정기국회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및 전국의 핵심의제로 공론화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