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원 소극적 입장 보이는 국회·국회사무처, 입장 변화 이뤄낼 지 관심
국회분원(국회세종의사당)을 세종시에 설치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만 110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9일 최종 마감됐다.
청와대가 직접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20만명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국민청원 행정 분야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으면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열망하는 국민적 열망을 그대로 대변했다는 평가다.
이번 청원이 국회분원 설치에 사실상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회와 국회사무처를 압박해 '국회분원 설치'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해 달라’는 청원은 지난달 10일 최초 등장했다. 청원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대부분이 세종시에 있지만, 국회가 서울 여의도에 있어 엄청난 행정 비효율을 낳고 있다"며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국회분원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지만, 국회 분원 설치는 국회의원 표결로 가능하다"며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대선 주자들이 모두 국회 분원 설치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청원은 서울에 본사를 둔 언론사 '중앙일보'에 의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초반에는 눈길을 끌지 못해 지난 7일까지 7천여명을 밑돌며 참여가 저조했지만, 마감 4일을 남겨두고 무려 4천여명이 한꺼번에 동참하며 1만 1000명을 훌쩍 넘겼다.
이춘희 시장은 청원 마감을 앞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성원에 힘입어 행정분야에서는 이미 1위에 올랐다. 이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분원 설치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사무처는 여전히 국회분원 설치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7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영표)의 국회사무처 국정감사에서 국회분원 연구용역비 집행 계획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국회법 개정안) 방향이 나와야 한다"며 기존 소극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분원 설치가 국회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절차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 의원들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다. 국회분원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모른체 하고 있어서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개정안은 현재 2년여가 넘도록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지역사회는 “국회분원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국회와 국회사무처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는 다음날 "유 사무총장은 예산 집행의 최상위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예산을 아껴야 한다면서 회피하고 있다"며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아낀다고 매년 200억원에 가까운 출장비를 길거리에 내버릴 판"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국회운영위원회가 여야간 협의를 통해 국회 이전 범위와 방향 등 용역의 내용을 명확히 정해 국회사무처에 용역비 집행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을 반영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국회분원 설치를 통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2만명의 공무원과 연구원이 단순출장에도 4시간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서울 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상 국가라면 다수의 공무원이 국가대사를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고 국가의 품격이라는 시각도 내비쳤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회 세종시 분원. 적잖은 인원이 참여한 이번 국민 청원이 원동력으로 작용할 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