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직무유기, 세종의사당 조속히 설치해야"
"국회 직무유기, 세종의사당 조속히 설치해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8.11.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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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촉구
국회법 개정안 의결·연구용역비 2억 원 집행· 설계비 반영·이전 기본계획 수립 등 요구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세종연대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를 미적거리는 국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세종연대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회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하고, 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원을 조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2019년 예산안에 세종의사당 설계비 50억원 반영과 함께 세종의사당 이전 내용이 담긴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16년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발의된 지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예산안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연구용역비 2억 원 역시 10개월이 지났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중 설계비 50억 원이 누락됐다.

정준이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 상임대표는 이날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봤을 때 국회가 국회분원을 설치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와 균형발전 지방분권 세종연대가 5일 국회 앞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완전한 행정수도로 발전하길 바라고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주요 후보들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분원 및 국회의 세종시 이전 등을 공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명분과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해 국회사무처가 실시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 용역에서는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음은 물론 정치·행정·경제적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 더욱이 국민 과반 이상 역시 국회분원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정 대표는 "국회는 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이전내용을 담긴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며 "이런 의무를 다할 때 국회는 국민의 열망을 올바로 대변하는 민의의 상징임이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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