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 사과 요구… 시, 한때 부분적 허위 보도자료 배포, 정정 요청
임원추천위원들, 범죄경력·징계내용 등 담긴 자기검증기술서 못 봐
이순열 의장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의 임용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순열 의장은 26일 오전 세종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용절차상 하자를 강조하면서 “지금이라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표이사 임용예정자 임용을 강행할 경우, “앞으로 협치는 없다, 협치는 의회만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더 자세한 대응책은 의원들과 논의를 해 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이순열 의장은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의 자기검증기술서는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임용 절차는 부실한 심사자료와 엉터리 행정지원 등으로 진행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세종시는 임원추천위원들이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를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임원추천위원들이 자기검증기술서 열람조차 못한 사실을 집중 부각하는 것.
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은 처음에는 임원추천위원들이 자기검증기술서까지 살펴봤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임원추천위원들이 자기검증기술서를 봤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정을 요청한 바 있다.
부분적으로 사실이 아닌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셈이다.
이 의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까지 한 인사의 임명을 왜 강행했는지,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사안을 사전에 보고를 받아 인지했는지, 자기검증기술서상의 소명 내용을 알았는지, 인사 책임자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인사권자인 최민호 시장은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세종시민과 세종시의회를 상대로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다음 “인사 검증 과정에서 대표이사 임용예정자의 인사조치 사실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세종시의회는 검증 자료를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책임자와 실무자 전원의 감사를 요구하고, 제공하지도 않은 자료를 제공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시민의 눈을 가린 집행부에도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공언했다.
자기검증기술서는 범죄경력, 징계 여부에 관한 기술, 재산변동 사항, 주소변동 등에 관해 임용예정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문서이다. 세종시는 “자기검증기술서는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며 임원추천위원은 물론 의회측, 언론에도 공개하지 안고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최민호 시장은 26일 오후 박영국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용예정자에게 대표이사 임용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박영국 임용예정자는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퇴직처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국 임용예정자는 그동안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 중인 현직 공무원 신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