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명칭에 누리콜 장애인·면지역 마을택시 노인들 유료… 불평등”
“13~18세 청소년 무료 혜택 받지만, 6~12세 초등생 연령대는 유료”
지난 15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중교통(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을 철회하는 대신에 대안으로 제시한 ‘이응패스’ 정책의 효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세종시의회 의원(다정동)은 27일 열린 시의회 제8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꿰맞추기 식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최민호 시장의 수정안에 오류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발표한 ‘이응패스’는 2만원을 지불하면 한 달간 5만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잔액은 소멸되는 제도인데, 세종시민의 월평균 시내버스 이용액은 1만2000원이며, 약 90%의 시민들은 버스비로 월 1만원 미만을 지출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월 1만원 미만 사용자들이 월 2만원 정액권을 과연 구입할 것인지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면서 “또한 2만원 이상 버스 이용객들과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정액권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예산이 수립됐다”고 역설했다.
그는 ▲마을택시와 장애인콜택시는 택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무료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일반시민이 대전·청주·공주로 향하는 광역버스와 어울링·셔클·두루타를 정액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무료화 하더라도, 장애인들은 누리콜을 유료로 이용해야 하고 ▲금남면·장군면 등 일부 지역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마을택시를 이용하는 노인들도 차비를 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일부 면 지역 주민들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저의 지적에도,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가 제출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비용 추계 누락과 무료 이용 대상자 선정의 모호성 때문에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조례안에 의하면, 13~18세 청소년은 무료 혜택 대상자인 반면, 6~12세 초등학교 연령대는 유료”라고 힘주어 말한 뒤 “특히 조례안 심사를 위해 첨부되어야 할 교통약자 무료 교통 지원을 위한 비용 추계서가 누락됐는데, 기자회견 당시 연 60억원 수준이면 운영할 수 있다는 발표는 억측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란희 의원은 또 내년도 세종시 본예산 편성에서 교통안전과 환경 분야는 철저히 외면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솔동 1번 국도 방음터널은 지난해 12월 방음터널 화재참사가 발생했던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과 같은 재질로 제작돼, 정부로부터 내년 2월까지 교체하라는 조치 명령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세종시는 설계비 5000만원만 예산에 반영한 채 방치하고 있다. 공사비 20억원 편성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세종시는 시비 매칭이 어렵다는 이유로 내년 전기자동차 국비 보조금 약 95억원을 포기하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2억원만 편성했다”고 지적한 뒤 “작년 전기차 보조금 121억원에 비하면 세종시 친환경 전기차 보급 정책은 최근 3년간 역주행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박란희 의원은 “그뿐 아니라,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은 28대에 그쳤고, 내년 예산안에도 50대만 편성됐다”면서 “지난해 8월, 내년까지 전기이륜차를 1000대 공급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시민과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전기자전거 보조금과 공공 전기자전거 구축비 예산도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면서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의 취지가 환경을 위해서라던 최민호 시장님의 주장과 상충되는 예산안이다. 시민들을 위한 안전과 환경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예산안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