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여-야, “이응패스 예산 전액삭감, 네탓이야”
세종시의회 여-야, “이응패스 예산 전액삭감, 네탓이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4.03.18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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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현정 산업건설위원장 “조례가 먼저, 이를 근거로 예산 세워지는 것”
“보류 조례, 안건 되려면 제안설명·토론 등 사전절차 필요… 이런 절차 없었다”
농성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논의 없이 전액삭감, 자기들 신규사업 증액” 주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현정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1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응패스 예산 삭감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응패스’ 예산 약 19억원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여야가 서로 ‘네탓’이라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현정 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8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대중교통 혁신 추진사업, 소위 이응패스 시행 예산 19억2158만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고 말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조례랑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는 없다. 조례가 먼저 시행되고, 그것을 근거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앞서 김광운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인 17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응패스 예산 19억원을 (여당과)논의 없이 전액 삭감시키고, 예산안에도 없던 자기들의 신규사업을 증액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14일 상임위 계수조정 전에 조례안 재상정 및 논의를 약속받았으나, 이번에도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광운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대중교통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이같은 김광운 의원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 조례가 보류된 것은 원안에 명기된 연령기준을 수정하는데 논의가 필요했고, 분명히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므로 필요한 ‘비용추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보류된 조례가 이번 제88회 임시회 회기에 안건으로 채택되기 위해선 사전간담회→제안설명→토론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고 김광운 의원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어 그는 “(김광운 의원으로부터)전문위원실을 통해서나 제안설명을 대신해 달라는 일체의 연락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 원포인트 처리를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현정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김 의원에게 ‘다음 회기에 하겠다’고 말했더니 ‘(김 의원이)마음대로 하세요’라며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았다”면서 “상임위에서 통과되어도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조례 개정이 이뤄지는 것인데 도대체 왜 서두르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고 되받았다.

그는 “여태 보이콧 하다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추경안 심사 때부터 들어온 이유도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이번 임시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며 세종시의회 1층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들이 항의농성을 벌인 것은 국민의힘 소속 이소희 전 위원장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것 때문이다.

총 의석 20석 중 13석인 민주당이 지난 6일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 13표 중 12표 찬성으로 같은 당 안신일 의원을 교육안전위원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이현정 위원장은 “적어도 선출직 공직자라면 임기 동안 치적쌓기에 골몰하면 안 된다”면서 “상임위까지 정쟁을 끌고 오지 말라. 시정의 견제와 감시가 의원들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18일 ‘민생보다 정쟁이 먼저인 민주당 세종시의원들은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거들었다.

같은 날 3번째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러 세종시청 브리핑룸 연단에 선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예비후보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이응패스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세종시당 또는 총선거 후보들 차원의 발언이나 논평 발표는 없는 상태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6일부터 의회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6명이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6일부터 12일 낮까지 의회 1층 로비에서 농성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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