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롬동 가득초등학교 앞 육교 열선 설치 공사에 시비 2억원 매칭
이현정 “재정난에 근거 조례 무… 요금체계 먼저 건드리는 건 곤란”
최민호 세종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이응패스’ 관련 예산 19억원이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현정)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신 세종시가 추경안에 당초 10억원 줄여 신청한 학교급식지원비에 10억원을 얹어 되살려 주었다.
산업건설위는 또 이번 추경안 편성 때부터 세종시가 신청하지 않은 새롬동 가득초등학교 앞 육교에 ‘열선’을 설치해 주는 사업에 시비 2억원을 매칭시켜 주는 등, 총 19억원을 늘려 총액상으로는 원안의 금액대로 의결해,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로 넘겼다.
세종시가 올해 9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했던 이응패스의 골자는 시민이 월 2만원을 결제하면 월 5만원어치까지 시내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만원이 한 달 후에는 소멸되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가기 전에 되도록 많이 타는 게 승객에게 이익이다.
이렇게 이응패스 제도의 골격을 짜, 자동차용 도로가 좁은 세종시의 교통체증을 줄이고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여보자는 게 최민호 시장과 세종시의 구상이었다.
이응패스 시행보다 두 달 앞선 올해 7월중 정부가 시행하는 ‘K-패스’가 전국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세종시는 “세종시민은 이응패스와 K-패스 두 가지 혜택 모두 받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최민호 시장은 2022년 세종시장선거 후보일 때부터 ‘세종시 대중교통 무료화’를 공약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고 이 공약을 후퇴시키는 대신 이응패스 도입을 천명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현정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세종시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간 필요하다며 근거 조례가 없는데도 이응패스 예산 19억원을 당당히 올렸다”고 전한 뒤 “일단 시작하면 매년 50억~60억원 이상 들어갈 것이고 멈출 수도 없을 것이다. 세종시 재정은 너무나 어려운데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린다는 취지로 요금체계를 먼저 건드린다? 노선 확충이 최우선이다. 용역결과도, 설문조사도 다 이런 우선순위를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이 버스를 당연하게 이용할 환경을 만들고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 좋은 정책일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돼 있다.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시장이 제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6억8553만원 규모로 7.62% 증액 편성돼 제출됐다.
산업건설위 계수조정 결과, 세출예산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서 증액하고 ▲이응패스 관련 예산을 의미하는 대중교통 혁신 추진사업 등 2개 사업을 깎아 수정가결 했다고 밝히고,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됐다고 전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이현정 위원장은 “무상 학교급식 예산 중 세종산 농축산물 식재료 구입 지원금 예산이 삭감돼 급식을 먹는 학생과, 농민들의 우려가 크다. 꼼꼼한 재원조달 계획 등 무상학교급식이 원활하게 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올해 증차되는 86대의 택시에 대하여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법인· 개인택시 분배 기준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 증차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김동빈 부위원장은 “농어촌도로는 읍·면 지역 균형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하물며 버스가 통과함에도 도로를 개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도로 사업의 경우 사업 시기가 늦어질수록 땅값 상승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지속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광운 위원은 “조치원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어 보상만 시행되고 미개설된 지역이 많다. 이에 빈집에 생활쓰레기가 버려지고 우범화되는 등 도시 미관이 망가지고 있다”며 “조속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사업이 늦어질 경우 철거 대상 가옥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김영현 위원은 “세종테크벨리 내 상가와 주차장 부족 등으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으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사회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실내환경 개선사업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비만큼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란희 위원은 “상인회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보조금을 형평성 있게 지원하고 자생력을 갖추게 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특수교량 계측시스템과 지하차도 배수펌프와 관련된 사업을 시설물 교체에서 보수로 변경하는 등 사업비를 축소했는데 안전 대응에는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상병헌 위원은 “이면도로 통행 불편 민원과 보행자 사고 등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원들의 안전과 근무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공영자전거 관리 직원 채용 지연을 지적하고 빠른 시일내에 인력을 확보해 어울링 서비스와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주문했다.
국민의힘 윤지성 위원은 “겨울철 사용한 제설제로 인한 싱크홀 등이 발생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도로관리에 조금 더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주민 생활권에 인접한 위험 수목을 적기에 제거해 인명·재산상의 피해 발생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1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