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불합리한 경계조정, 메가시티 광역행정 체계 문제 근본적 검토를”
“지방 메가시티가 먼저다, 메가 서울이 먼저다, 얘기할 게 아니라” 언급
최민호 세종시장은 6일 “김포와 서울, ‘메가 서울’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차제에 대한민국 행정구역 조정 문제를 어느 지역에 국한시켜 보지 말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더 큰 미래를 계획할 때”라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언론브리핑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경기 김포의 서울시 편입’론에 관한 견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한 뒤 “엄밀하게 생각을 해 봤지만, 수도권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의 인근 시·군 간의 행정구역 조정, 경계 조정의 문제로 일단은 보여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 시장은 “이런 문제가 서울에만 있겠느냐, 인구소멸과 저출산문제로 인해 예전의 행정구역으로는 합리적인 행정을 하기가 어려운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서울과 김포의 작은 문제로 보지 말고 더 거국적으로, 더 대국적으로 보아서 이 논의를 전국의 불합리한 경계조정 내지는 메가시티라는 광역행정 체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옳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김포의 서울 편입론에 부정적인 견해와 입장표명을 한 김태흠 충남지사 및 유정복 인천시장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서울 메가시티보다 지방 메가시티가 먼저”라고 말했고,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쇼”라고 폄하했다.
최 시장의 이날 위와 같은 입장표명은, 행정구역에 관한 모든 문제를 끄집어내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의 주장에 더 근접해 보인다.
최민호 시장은 “총선이 임박해 있어서 총선 전에 다 해결할 수 없겠지만, 어차피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서, 이번 논의를 계기로 해서 전국적인 행정구역 조정이라든가 자치단체 통폐합 문제를 우리가 거론하면서 논의하는 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최 시장은 부연설명을 하면서 “지방의 메가시티가 먼저다, 메가 서울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라는 표현을 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반대할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행정안전부가 당초 1년 기한이었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존속기한을 1년 더 연장해 준 것은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이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최민호 시장은 “용어를 좀 정확하게 쓰자. 광역행정협의회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메가시티를 구성한 기구를 논의하는 것이지 메가시티 자체가 물 건너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최 시장은 “다만 특별자치단체로서 광역의회 구성원이라든가, 특별자치단체의 사무실을 어디다 두느냐라는 것은 각론적인 얘기이다. 그것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의 이견도 있고 논의할 여지가 있는 것이지, 메가시티가 물건너 갔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와 충남 공주시의 행정구역 통합 전망을 묻는 질문에, 최 시장은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