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경찰-소방 안전조치 내역과 제방공사 내용 조사
행복청, 책임론 제기 언론보도에 구체적 반박설명자료 배포
<속보>=국무조정실은 17일 오후 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 원인 규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 청주시 등 관련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은 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사고 발생시간(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전인 사고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각각 한 차례씩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무조정실은 당일 새벽 충북도·청주시·흥덕구 등 현장을 관할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경찰·소방에 들어온 모든 위험 신고와 후속 조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사고 전 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가 적시에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보고,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이날 오후부터 국무총리실 감찰반으로부터 광역도로과 등 충북 오송 미호천교 공사중 제방 붕괴와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청은 또 미호천교 제방 철거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 의한 책임론이 불거지자 보도설명자료를 잇따라 배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행복청은 제방 철거로 하천수가 범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기존 제방을 그대로 두고 미호천교를 건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오송-청주 간 도로 확장 공사에 필요한 새로운 교각 설치 공사를 위해 공사구간에 해당하는 일부는 지난 2021년 11월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행복청은 이어 “지난해 6월 우기에 대비해 임시제방을 구축하고 사용 후 우기가 지난 9월에는 철거했으며, 금년에도 우기에 대비해 임시제방을 재축조(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했다”며, 임시제방을 사고 전인 7일까지 재축조 했음을 확인했다.
행복청은 특히 “보도된 현장 사진은 지난해 우기 대비 임시제방을 설치하기 전이거나, 우기 이후 철거한 상태의 사진으로 추정된다”고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행복청은 이어 교량이 기존 제방보다 낮게 잘못 설계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축교량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교량보다 강화해 설계‧시공하고 있다”며 “교량은 최대 86.4㎝ 높게 설계됐고 임시제방 구간은 10㎝ 높게 설계됐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밝혔다.
행복청은 기존 공사기간 계획이 1년 7개월 지나 준공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기존 교량을 들어올린 후 확장토록 설계되었으나, 정밀 안전진단 결과 주요 부재 등에 중대한 결함(E)이 발견되었다”며 “기존 교량을 전면 철거한 후 신설하는 공법으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공기 연장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조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행복청은 “임시제방은 설계빈도 100년의 계획홍수위(28.78m)보다 0.96m 높게, 교량 하부까지 최대한으로 축조한 것으로, 당일에는 유례없는 폭우로 월류가 우려돼 보강작업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행복청은 “초기에는 인력(6명)을 투입해 중량마대를 쌓는 방식으로 보강했고, 수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추가로 굴삭기를 활용해 흙을 다지고 방수 효과를 위한 보양천막을 덮는 등 제방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징계, 고발, 수사의뢰, 제도개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