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6월쯤 세종시 연기면 월하리에 있는 육군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면서, 고도(높이) 제한이 대폭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 제한이 적용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었던 비행장 주변지역은 비행장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고층 아파트 등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그동안 비행안전구역 적용을 받았던 조치원읍 전역과 연서·연동면 일부 지역의 주민 재산권 확보가 기대된다고 세종시는 평가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0일 조치원비행장에 대한 기지 종류를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리콥터 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처럼 기지 종류가 변경되면 비행안전구역이 대폭 축소되면서 고도 제한구역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물의 고도 제한구역이 대폭 해제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고도 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면적이 이 비행장 주변 16.2㎢의 85%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고도 제한구역이 적용돼 온 곳은 북쪽으로는 조치원읍 신흥리(세종창업키움센터), 서쪽은 연서면 성제리(연서면사무소), 동쪽은 연동면 내판리(명학산업단지 인접 지역), 남쪽은 봉암천과 미호강 합류 지점까지이다.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이 비행장의 종류가 변경되면 현재 진행 중인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공사 사업지와 쌍전리, 월하리·송용리 등의 일부 지역만 저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 시장은 설명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 일대 고도 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아파트 등 건축물의 용적률은 이후 검토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 배석한 세종시 관계자는 “이 비행장에서 멀면 멀수록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지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층고가 제한될 것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동안의 고도 제한에 따라 조치원읍 죽림리 조치원자이 아파트는 단지 남쪽의 경우 11층 높이까지만 건축이 가능했지만, 고도 제한구역에서 풀리면 이 동네에서 더 높은 층고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개정은 조치원비행장만을 단독으로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 후 빠르면 3~4월 중 공포·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보호구역 변경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6월에는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완료 전, 조기에 비행안전구역 축소가 이루어지게 돼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한 교두보가 확보되게 됐다”면서 “당초 예상보다 3년 이상 앞당긴 고도제한 해제로 대규모 개발과 민간투자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970년 설치된 육군 조치원비행장은 약 50년간 주변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소음과 고도제한 설정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돼 왔다.  

 203년 9월 지역주민 2600명이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해,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 합의가 있었고 2018년 7월 세종시-국방시설본부 간 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21년 12월 현재 건설공사를 착공해 현재 공정률 10.2%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지역주민 1771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행안전구역 사전 해제를 요청, 이번에 의견표명을 이끌어 내게 됐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