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을 하루빨리 하라는 결의대회가 3일 오전 세종시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을 비롯해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국회세종의사당동지회, ㈔세종여성,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 세종통일을만드는사람들, 세종환경운동연합, 장남들보전시민모임, 세종YMCA, 세종YWCA 등의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세종시당 측에서는 홍성국 위원장을 비롯해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과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13명도 참가했다.

50명이 넘는 이들 참석자들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2021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년 3개월 전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 등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는 게 이날 참석한 민주당 세종시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의 주장이다.

국회 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서를 김진표 국회의장실이 만들어 국회 운영위원회에 넘기기로 했으나, 여야 간에 이를 진행하기 위한 정치적·법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긴 상태다.

정부세종청사에 들어가 있는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를 포함 12개 상임위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것과, 총사업비는 3조6000억원정도 들 것이라는 언론보도만 나오고 있을 뿐 실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세종의사당으로의 이전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용역안은 이미 2개월 전 국회사무처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이처럼 절차 진행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만 김진표 의장과 국회 운영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등 사이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다. 

홍성국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세종시갑)은 이날 결의대회 경과보고를 통해 “국회 규칙의 제정 없이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세종의사당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영문도 모른 채, 해를 넘겨 국회 운영위원회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홍성국 위원장은 “가타부타 두 달째 아무런 소식이 없다. 연구용역에서 분석한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에 근거가 된다. 연구용역 보고도, 국회 규칙 발의도 언제 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상황이 하세월 흐를 것이라는 불안감이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강준현 의원은 “당장 국회 규칙이 제정되고 턴키 방식으로 공사를 지금 시작해도 2027년 완공이 어려운 형편이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하면 2030년을 넘겨도 완공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한 뒤 “국회 규칙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 세종의사당 규모가 확정될 것이다. 정파를 가리지 말고 우리 모두 연대를 해서 더욱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임승달 국회세종의사당동지회 회장 등의 발언이 이어진 뒤 결의문 채택을 한 다음, 신일 세종시의회 의원의 선창으로 구호 제창을 한 후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 염원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결의대회를 마쳤다.

홍성국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오전에 채택한 결의문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류용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