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대표발의 ‘세종시 주차장 조례’ 재표결 ‘통과’... 거부권 이춘희 ‘머쓱’
상병헌 대표발의 ‘세종시 주차장 조례’ 재표결 ‘통과’... 거부권 이춘희 ‘머쓱’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0.10.23 16:2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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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재의 결과 18표 중 12표 확보해 최종 가결
이 시장에겐 ‘정치적 생채기’... 불투명 전망 뒤엎고 “의원들 뭉쳐” 관측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시 주차장 조례에 대한 재표결 결과 가결됐음을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알리고 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65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재의 결과 최종 통과됐다.

총 18명의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 무기명 전자투표에 참가한 결과, 찬성 12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의사봉을 들고 사회를 본 이태환 의장도 표결에 참가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66.66%)이 찬성해야 재표결을 통과할 수 있었던 요건의 최저선과 일치한 결과인 셈이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무료시간 확대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표결을 거친 이 조례는 앞으로 5일 이내 공포되면 주차요금 무료시간 확대 등이 본격 시행되게 된다.

해당 조례는 제64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를 앞두고 있었으나, 세종시가 지역 형평성 문제와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지난 9월 24일 재의를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거부권 행사를 한 것.

이에 상병헌 의원은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례안 통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상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세종시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상권을 살리기 위해 의회와 시가 함께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시 주차장 조례 재표결에서 세종시의원들이 전자투표기를 오른손으로 누르며 투표하고 있다.

표결이 끝난 후 상 의원은 “시민들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세종시 상권 활성화와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던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의 마지막 의사일정이었던 이 표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표결)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할 수 없지, 뭐...”라고 말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이 조례는 재표결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돌았으나, 잇따른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기 의식을 느낀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뭉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집행부인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서로 불편해진 기류 속으로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돈다.

한편 이 조례에 대한 표결에 앞선 55건의 안건들은 모두 일사천리로 통과됐으며, 상 의원의 조례안 재표결을 마지막으로 세종시의회 제65회 임시회는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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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영 2020-10-26 15:21:17
도로가 좁고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1가구당 자동차2대 보유 시대입니다. 시민들은 주차가 불편하면 매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세종시 상가와 소비 진작을 위해 주차를 편리하게 해야 합니다. 도로변 주차를 허용해야 합니다.

로망 2020-10-23 17:21:46
정말 잘 되었네요.
무료주차시간을 활용해서 세종시로 오고가는 사람들의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