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 재래시장의 통합과 그에 따른 총 상인회장 자리를 두고 직선제 조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상인회 통합을 위해 지난 12일 조치원 재래시장 고객센터에서 세종시청 담당 공무원들의 참관, 상인회장 간 간담회가 개최됐지만 욕설이 오고가는 등 파행으로 끝이났다.

상인회 간 통합을 두고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다. 그런 상인회가 이제는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상인들의 투표를 통해서 상인회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직선제를 주장했던 조치원시장 A상인회장이 상대측 B상인회장을 사문서 위조와 명예훼손 등 몇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직선제를 기피하는 B회장이 마치 자신이 통합 상인회의 총 상인회장으로 확정된 것 처럼 문서를 위조해 상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법부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기존 사건들을 들춰내며 마치 A회장이 처벌을 받은것 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서를 유포해 A회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정황이 드러남에 따른 것이다.

앞서, B회장도 지난 달 말께 또다른 상인회와 구두상 통합을 함에 따라 이를 알리는 현수막를 임의적으로 재래시장통 입구 몇 곳에 게재했지만 중앙통로 입구에 게재된 현수막이 곧 이어 철거됐다. 이 구역의 상인회에서 자신들의 구역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철거를 했던 것이다. 이에 현수막을 게재한 상인회 측에서 회원들의 회비로 게재한 현수막을 일방적으로 철거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일부 상인들은 "상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회장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다"며 "우리를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 저러고들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고 재래시장의 평화가 언제쯤 찾아올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관련, 세종시청 지역경제과는 지난 25일 일부 회원들이 상인회를 탈퇴했다는 이유를 빌미로 인정시장 기준에서 미달되기 때문에 중앙통을 점유하고 있는 상인회인 조치원시장 상인회의 자격이 박탈됐다.

한 곳의 재래시장, 왜 상인회는 세 곳일까?
세종시 대표 재래시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조치원읍 시장통은 세 곳의 인정시장이 등록돼 있다. 인정시장이란 법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의 다양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록된 시장을 뜻한다.

인정시장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연기군 시절 해당 집행부는 조치원시장을 세 군데로 나누어 인정시장으로 등록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 논리가 뒤따랐다.

이후, 국가 예산을 확보해 시장 상가에 곳곳마다 미니간판을 설치해주고 비가림 시설 등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해 이 같은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통합의 전제도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안 에서만 가능하다. 이는 각 상인회가 인정시장이라는 제도권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인정시장임에 따라 상인회 간 통합도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근거를 갖춰야 한다. 즉, 상인들의 자치권도 법의 잣대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인회장들이 주장하고 있는 직선제 선출을 통한 통합과 구두상 결의를 통한 문서상 통합도 '사실상' 법적인 효력이 없는 셈이다.

어떤 방법으로 통합을 하던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된는 얘기다. 따라서, 이미 인정시장으로 등록돼 정부의 지원과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법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

예컨데, 일개 계모임 처럼 계주의 마음대로 조직을 '좌지우지' 할려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세종시를 대표할 공적인 단체로 등록된 상인회라는 얘기다. 특히, 지금까지 일어난 상인회의 '불협화음'에는 세종시 행정기관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통을 세 곳으로 나누어 인정시장으로 등록시킨 점이다. 상인회가 나눠지다보니 행사를 치루는데도 걸림돌이 잦았다. 이 또한, 현장 행정이 아닌 탁상 행정이 만들어낸 공직사회의 자화상이다.

게다가, 이제와서는 상인회 간 통합을 전제로 주차타워 운영권과 문화관광시장 선정에 따른 예산을 지원한다는 당근을 던져주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통을 세 곳으로 찢어 놓더니 이제는 합쳐야 지원한다는 행정기관의 안일한 행정논리에 기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경우는 다르지만 상인회장들도 마찬가지였다.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잘하던 못하던 그동안 자신이 속한 상인회장을 믿어왔다. 그러나, 상인회장은 행정기관이 만들어준 감투와 그 감투가 만들어 주는 권력을 선택했다. 상인회 간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옛 말에 '벙어리 삼년 귀벙어리 삼년'이란 속담이 있다. 유권자들의 표로 먹고사는 정치인들도 시장통의 심각한 상황에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 행정기관도 광범위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들의 입맛에 맞는 행정논리를 만들어 내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 논리를 개발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권위를 지켜나가기 위해 표면적으론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이율배반적인 시민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한쪽도 진정성이 부족한 현실임에 따라 세종시 대표 재래시장의 상인회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선 또 한번의 풍파를 겪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