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1월 시의회 통과 목표... 약 3000명 시민 동의 서명운동
추진단, “안전한 학교공간이 되도록... 지지와 서명 참여 요청”
세종지역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서이초등학교 같은 비극과 교육붕괴를 막기 위한 세종시 첫 1호 주민발안 조례인 ‘교육활동 보호조례’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교조 세종지부 등 12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수임인단 발족식'을 알렸다.
주민발의 수임인단은 “지난 한 달간 공개토론회와 각 단체별 설문조사, 시민패널 등을 통해 지난 10일 조례안 최종안이 완성됐다”며 “지난 12일 세종시의회와의 간담회를 거쳐 오늘 발족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마련한 세종시 교육활동보호조례(안)은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 ▲학교장 중심의 민원과 갈등의 교육적 해결노력 ▲심리·정서적 지원 학생과 가정에 대한 지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소송 지원 ▲급별 특성에 맞춤한 민원처리 시스템 도입 ▲학생에 학생의견 반영 ▲보호자와 교사의 정보 공유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이상미 추진단 상임대표는 “조례추진 과정이 교육이 지닌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게기가 되길 바란다”며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과 배움이 이뤄지는 안전한 공간으로 제기능을 회복하도록 조례 주민발의에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서명 참여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에서 제정되는 교권보장법안, 교육부 고시안과 더불어 교사가 소신을 갖고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생교육권을 보호하고 학교를 교육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건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종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일 추진단을 결성하고 같은 달 11일 기자회견에서 세종 1호 주민발의 조례 추진을 결의했다.
이날 발족한 세종교육활동보호조례 추진단과 수임인단은 올해 11월 세종시의회 본회의에 조례 상정을 목표로 조례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 약 3000명의 동의를 받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